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鄭 “집토끼 집 나가”…보완수사권 폐지 명분이 될까요

20.07.2026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당내 보완수사권 폐지 신중론을 두고 “전면 폐지가 이뤄지지 않으면 10%의 꼬리에 몸통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집토끼(지지층)가 집을 나가면 총선·대선이 무망”이라며 우려도 했죠.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보완수사권 존치를 ‘반민주적 회귀’라며 독일·일본 사례를 들었다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네요. 최근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민주당 지지층의 보완수사권 존치 의견(46%)이 폐지(39%)를 앞섰는데요. 정 전 대표의 보완수사권 폐지 주장은 결국 민주당 중에서도 강성 당원의 표심만 겨냥한 것 아닌가요.

▲이달 23일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를 앞두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 불만이 분출하고 있습니다. 20일 오후 2시 현재까지 정부 개설 홈페이지에는 대출 규제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고 정비사업 활성화, 보유세 부담 완화 등을 제안하는 2200건 이상의 의견이 접수됐죠. 그런데도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전날 “국민께 죄송하다”면서도 재개발·재건축이 “만능 키는 아니다”라며 기존 입장만 되풀이했네요. 설마 국민 대토론회도 ‘답정너’로 끝나는 것은 아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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