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검찰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돌려보낸 사건이 6만 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이 해결하지 못해 미제로 등록한 사건도 10만 건을 웃돌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 지연에 따른 국민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6월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 사건은 6만 5913건으로 집계됐다. 보완수사 요구는 검찰이 송치 사건을 직접 수사하지 않고 법리 검토나 증거 보강 등을 경찰에 요구하는 절차다.
요구 건수는 제도 시행 첫해인 2021년 8만 7173건에서 지난해 11만 623건으로 4년 새 27.2%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만 6만 6000건에 달하는 만큼 지난해 건수도 쉽게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보완수사 요구 건수가 증가하는 것은 경찰의 초기 수사 미흡과 인력·예산 부족, 사건 과중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반면 경찰 내부에서는 검찰이 직접 처리하거나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사건까지 되돌려보내 업무 부담을 키운다는 불만도 나온다.
실제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2600억 원대 부정 거래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은 구속영장을 두 차례 신청했지만 검찰이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며 반려하거나 기각했다. 300억 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차가원 원헌드레드 대표 사건도 두 차례 영장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경찰의 미제 등록 사건은 2018년 13만 5431건에서 지난해 22만 241건으로 62.6% 늘었다. 올해도 6월까지 10만 2567건이 쌓였다. 지난해 미제 사건은 경기남부가 4만 7090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3만 7842건, 부산 1만 7354건 순이었다. 범죄 유형별로는 사기 8만 839건, 절도 4만 7347건이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과정에서 보완수사 체계까지 흔들릴 경우 수사 지연이 더 심화할 수 있다며 검경 간 협업과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