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종합부동산세 부담 강화를 위한 초고가 주택 기준을 놓고 대국민 설문 조사를 실시한다. 결과는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주재하는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14일 서울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정부는 부동산 정책에 관한 국민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홈페이지(http://부동산토론회.kr)를 운영 중인 가운데 조만간 종부세 과세 강화를 위한 초고가 주택 기준 금액을 묻는 투표형 설문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유튜브 댓글을 활용해 실시한 실시간 의견 수렴을 공식적인 온라인 설문으로 확대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1주택 실거주 주택이더라도 초고가 주택에는 세 부담을 높일 수 있다”며 적정 기준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댓글에서는 시가 30억 원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지만 이 대통령은 “너무 가혹하다”며 “한 50억 원 할 줄 알았다”고 말했다.
이번 대국민 설문 조사에서도 “1주택 실거주 초고가 주택의 세 부담을 높인다면 적정 시가는 얼마부터라고 생각하십니까?”를 묻고 △30억~40억 원 △40억~50억 원 △50억 원 이상 등 구체적인 선택지를 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부동산 세제뿐만 아니라 주택 공급 및 금융과 관련한 설문 조사도 함께 이뤄질 방침이다. 설문은 기술적 점검을 거쳐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다. 결과는 이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에서 공개되거나 논의 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관건은 설문 결과가 이달 말 발표될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어느 정도 반영되느냐다. 정부 내에서는 전국 단위 설문의 특성상 지역과 주택 보유 여부에 따라 응답이 달라질 수 있어 다수 의견만으로 초고가 기준을 정하기는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정부는 설문 결과와 전문가 의견, 과세 형평성, 실제 세 부담 등을 종합해 최종 기준을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