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국세청장이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세수를 미래 전략산업에 투자하는 ‘미래대응기금’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정 산업과 일부 대기업의 실적에 따라 세수가 크게 출렁이는 구조를 개선하고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복지 수요에도 대비해야 한다는 취지다.
임 청장은 12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서 “우리나라의 세입 구조는 특정 산업과 소수 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편”이라며 “이러한 ‘쏠림형 포트폴리오’를 보면서 국가의 세입을 책임지고 있는 입장에서 항상 걱정이 된다”고 밝혔다.
그는 반도체 업황에 따라 법인세를 비롯한 국세 수입이 크게 흔들리는 점을 문제로 짚었다. 임 청장은 “반도체 산업이 호황을 누릴 때는 법인세를 중심으로 세수가 빠르게 증가한 반면 반도체 경기가 둔화될 때는 기업 실적 악화와 함께 세수도 감소해 재정 운용의 어려움이 반복됐다”고 설명했다.
실제 최근 20년간 연평균 세수 증가율은 5.71%였지만 연도별 변동 폭은 컸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비대면 수요가 늘면서 반도체 경기가 호황을 보인 2021년에는 국세 수입이 전년보다 20.6% 증가했다. 반면 정보기술(IT) 수요가 둔화하고 반도체 기업 실적이 악화한 2023년에는 세수가 12.6% 감소했다.
올해도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힘입어 법인세가 증가하고 주식시장 활성화에 따른 증권거래세 등 관련 세목이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게 임 청장의 진단이다.
임 청장은 “지속 가능한 재정은 세수를 얼마나 많이 확보하느냐뿐만 아니라 얼마나 안정적인 구조로 확보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반도체 산업의 초격차를 유지하는 동시에 새로운 전략산업을 육성해 산업과 세수 기반을 함께 다변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핵심 경쟁력인 반도체는 초격차 산업으로 지속 육성해 글로벌 기술 우위를 공고히 하는 한편 미래 먹거리인 새로운 전략산업에도 적극 투자해야 한다”며 “이는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할 뿐 아니라 산업구조를 다변화하고 장기적으로 균형적이고 안정적인 세수 기반을 구축하는 선순환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임 청장은 반도체 특수로 발생한 추가 세수를 3대 메가 프로젝트 등 국가의 장기 경쟁력 강화에 투입하는 미래대응기금 조성 방안에 대해서도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세입기관 입장에서 볼 때 저출산·고령화로 증가할 복지 수요에 대비한 재정의 지속 가능성과 내일의 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