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부동산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부처별 공개 토론회를 여는 데 이어 23일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국민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대출 규제와 다주택자 세제 혜택 축소 등 잇단 조치에도 시장 불안이 이어지자 국민과 시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숙의를 거쳐 정책을 결정하겠다는 취지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10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지금 필요한 것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답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전문가가 함께 해법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며 “그 첫걸음으로 정부는 공개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국회의 의견도 다르고 여당 내부에서도 다르며 상임위별로도, 지역별로도 입장이 다르다”며 “정부 내부 역시 예외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만큼 특정 결론을 정해놓기보다 공개 토론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만들겠다는 설명이다.
토론회에서는 공급과 금융·세제 등 부동산 정책 전반이 논의될 예정이다. 정부는 대통령 주재 국민 대토론회에 앞서 14일부터 16일까지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재정경제부가 각각 공급·금융·세제를 주제로 공개 토론회를 개최한다. 참석 대상에는 제한을 두지 않고 최대 2시간 동안 난상토론을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청와대는 청년층 실수요자 대출 규제를 주요 논의 과제로 보고 있다. 김 실장은 “전월세 부담에서 벗어나 내 집 마련을 희망하는 청년층의 절박한 목소리가 정부에도 전달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생애 최초 구입자의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70%까지 열려 있지만 현실에서는 서울 외곽 아파트 가격도 10억~15억 원 수준까지 올라간 상황”이라며 “현실적인 목표를 세우고 있는데 대출 한도 때문에 도달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실거주 목적의 청년층까지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반론도 만만찮다”며 “정부 내 반대 의견이 더 많다”고 전했다. 시장에 다시 불이 붙을 수 있다는 우려가 여전히 큰 만큼 “최종 결정은 열어놓고 토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유세를 비롯한 세제도 주요 토론 의제다. 김 실장은 “정말 많은 의견이 나온다”며 “토지 보유와 관련해 강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고 그동안의 제도 운영과 민심, 선거 결과 등을 감안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그동안 밝혀왔던 원칙이 지켜지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부터 오히려 보유세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양쪽 의견이 모두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정부가 정책을 인기투표 하듯 결정할 수는 없다”며 “주거 안정과 과세 형평성, 공익적 목적이라는 원칙 아래 국민 의견을 듣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토론 참여 대상에 제한을 두지 않는 배경도 소개했다. 그는 부동산 시장 동향을 빠르게 파악했던 후배 공무원의 일화를 언급하며 “시장 변화를 누구보다 빨리 포착한 후배에게 어떻게 알았느냐고 물었더니 ‘맘카페에 가입했는데 제일 정보가 많더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문제는 일반 국민들이 깊이 있게 토론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분야”라며 “정책 당국이 모든 답을 알고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정부는 그동안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이라는 원칙 아래 정책을 추진해 왔다”며 “공급 계획은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고 최근 동탄·기흥·구리 등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같이 일부 지역의 과열 우려에 대해서는 필요한 시장 안정 조치를 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급은 미룰 이유가 없는 만큼 준비되는 대로 추진할 것”이라며 금융정책도 “의견이 모이는 대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보유세와 거래세 등 세제 전반에 대해서도 연구용역과 해외 사례 등을 토대로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토론회 개최 한 주 만인 ‘7말 8초’에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는 만큼 일각에서 ‘답정너 토론회’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서는 “정책별 시뮬레이션을 적용한 만큼 예고된 시점에 발표할 수 있다”고 답했다.
몽골을 국빈 방문 중인 이 대통령도 이날 X(옛 트위터)를 통해 토론회에서 다룰 주요 쟁점을 미리 제시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적정한 보유세와 실거주 1주택과 다주택 간 차이, 보유세와 거래세의 관계, 세수 활용 방안 등 주요 쟁점을 미리 공지하면 국민적 토론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도 주요 쟁점에 대한 의견을 내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