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은행권이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로 자금난을 겪는 협력업체에 업체당 최대 5억 원의 긴급 운전자금을 공급한다. 기존 대출의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에 더해 신규 자금까지 지원하면서 협력업체의 연쇄적인 유동성 위기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재정경제부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형일 제1차관 주재로 홈플러스 관계기관 전담반 회의를 열고 근로자와 중소 협력업체의 피해 상황 및 지원 대책 이행 현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부, 기획예산처,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이 참석했다.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행과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은 홈플러스 협력업체에 대한 대출 만기 연장과 원금 상환 유예를 이어가기로 했다. 신규 자금이 필요한 업체에는 최대 5억 원의 긴급 운전자금 대출을 제공하고 우대금리도 적용한다. 지난 6일 열린 금융권 간담회에서 마련된 후속 조치다.
그동안 금융지원이 기존 대출의 만기를 늦추는 데 집중됐다면 이번에는 협력업체가 납품과 인건비 지급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신규 자금 공급으로 지원 범위가 확대된 셈이다. 회생절차 개시 이후 금융권이 시행한 상환 유예와 만기 연장은 총 7588건, 5조 1000억 원에 달한다. 다만 이는 신규 대출액이 아니라 기존 대출에 대한 상환 일정 조정 실적이다.
정책금융 지원도 강화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홈플러스 협력업체에 긴급경영안정자금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업체별 지원 한도를 높이기로 했다. 관련 수정 공고는 이날 이뤄졌으며 신청은 오는 15일부터 받는다. 회생절차 개시 이후 홈플러스 관련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실적은 175건, 63억 원이다.
신용보증기금은 위기대응 특례보증 지원 대상에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본 중소·중견기업을 새로 포함했다. 담보력이 부족해 은행권 대출을 받기 어려운 협력업체가 보증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협력업체의 경영 애로도 본격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소상공인진흥공단 원스톱 상담창구에는 이달 3일부터 8일까지 총 45건의 상담이 접수됐다. 정부는 납품대금 미회수와 매출 감소 등 피해 상황을 추가로 파악해 필요하면 지원 방안을 보완할 계획이다.
근로자 피해에 대한 지원도 병행한다. 노동부 전수조사 결과 홈플러스의 6월 임금 체불액은 333억 원으로 확인됐다. 이달 3일부터 9일까지 노동부 상담창구에 접수된 상담은 692건이다. 정부는 추가적인 임금 체불 여부도 점검할 방침이다.
체불 피해 근로자는 1인당 최대 2100만 원의 체불임금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다. 긴급 생계비가 필요한 근로자에게는 체불액 범위에서 최대 1000만 원을 연 1.5% 금리로 빌려준다. 회생절차 개시 이후 생계비 융자 지원 실적은 8758건, 397억 원이다.
정부는 홈플러스 근로자와 협력업체의 피해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피해가 확대될 경우 추가 지원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