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8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본부에서 전 세계 194개 회원국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문체부-WIPO 신탁기금 협력 2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인공지능(AI) 시대 저작권 논의를 한국이 주도하는 등의 비전을 제시했다고 9일 문체부가 밝혔다. 김영수 문체부 제1차관은 문체부 대표로 개회식에 참석했다.
김영수 차관은 이날 “한국은 세계적 수준의 콘텐츠 산업과 디지털 기술, 선진적인 저작권 제도를 모두 갖춘 국가”라며, “이번 WIPO 방문을 계기로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더욱 확대해 K콘텐츠의 가치를 보호하고, 대한민국이 미래 국제 저작권 질서 형성을 선도하는 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고 문체부는 전했다.
문체부에 따르면 문체부와 WIPO는 전 세계 저작권 보호 수준 격차를 해소하고 개도국의 저작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06년에 신탁기금을 설립했다. 이를 통해 지난 20년간 총 161회의 국제회의 및 연수 프로그램 개최·운영(97개국 4125명 참여), 저작권 분쟁 사건 2350건 이상 공동 관리,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 등 디지털 시대 저작권 보호 의제를 선도해 왔다.
지난 20년간 문체부의 누적 공여액은 총 146억 원에 이른다. 이번 행사에서는 지난 20년 협력의 주요 성과를 국제사회에 공유하고, 향후 20년 협력을 강화하는 비전을 제시했다.
김영수 차관은 이날 개회 연설을 통해 회원국 대표단 앞에서 WIPO에 대한 인적·재정적 기여를 확대하고 국제 저작권 규범을 선도할 계획임을 밝혔다. 문체부는 이번 협력 20주년을 계기로 WIPO 신탁기금을 기존 대비 약 62.6%(약 6억 원) 증액하는 등, 주요 한류 콘텐츠 수출국을 대상으로 ‘K저작권 보호 시스템(I-COP)’ 보급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건강한 국제 저작권 생태계를 조성하는 동시에 우리 콘텐츠의 해외 저작권 보호 체계를 더욱 촘촘히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김 차관은 WIPO 다렌 탕 사무총장을 만나 AI 시대에 대응해 국제 저작권 규범을 형성하기 위한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그간 WIPO는 저작권상설위원회(SCCR) 인공지능(AI) 정보 세션, AI 기반 사업(AIII), 신기술회의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인공지능과 저작권 관련 국제 논의를 이어왔으며, 우리나라 역시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다.
김 차관은 AI와 저작권이 상생의 동반자로 거듭나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서는 기술적 논의와 정책적 논의가 별개로 진행되는 현재 WIPO 차원 논의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AI-저작권 분야에서의 기술과 정책을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시각에서 토론할 수 있는 국제 논의체를 마련하고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며, 그 일에 한국이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즉 콘텐츠 산업 경쟁력과 AI 기술력을 보유한 우리의 강점을 살려 AI-저작권 분야의 국제규범을 형성할 수 있는 협력의 장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
이를 위한 첫 단계로 문체부는 2027년 ‘AI-저작권 국제 원탁회의(라운드테이블)’를 개최하고, 이를 계기로 AI-저작권 분야 국제규범 형성을 선도하는 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한편 김 차관은 아랍에미리트(UAE)와의 저작권 협력도 추진했다. UAE 경제관광부 알 무아니니 차관보를 만나 향후 한-UAE 저작권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저작권 협력의 외연을 확장해 나가기로 했다. UAE는 K콘텐츠의 주요 해외 시장인 동시에, 중동 지역 내에서 저작권 보호 및 집행 체계가 가장 발전된 국가 중 하나로 평가받는다.
문체부는 UAE를 중동 권역 내 저작권 협력의 핵심 거점국으로 삼아 기존 산업·기반 시설 중심의 협력을 넘어 ‘K저작권 보호 제도’의 해외 확산 기반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통해 그간 동남아시아 등 일부 대륙에 편중되어 있던 저작권 국제 협력의 범위를 중동을 비롯한 ‘글로벌 사우스’ 전역으로 확장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