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군 장병을 대상으로 불법도박 예방과 자산관리 교육에 나섰다. 최근 군 장병을 노린 고금리 대출과 불법사금융, 온라인 도박 문제가 번지면서 금융당국은 이르면 오는 9월부터 현역병 대상 대부업 대출을 아예 막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 원장은 이날 대구 수성구 육군 제2작전사령부를 찾아 군 장병을 대상으로 ‘군 장병 불법도박 피해 예방 및 건전한 자산관리’를 주제로 금융교육을 실시했다.
이 원장은 특강에서 장병내일적금을 활용한 급여 관리법과 올바른 투자 원칙, 금융투자 시 유의사항 등을 사례 중심으로 설명했다. 또 불법도박의 실태와 처벌 사례를 소개하며 도박의 위험성을 강조하고, 도박 유혹을 피하기 위한 생활 속 실천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그는 “군 복무 기간 동안 지급받는 급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면 전역 이후 경제적 자립을 위한 기초자산을 마련할 수 있다”며 “무리한 대출을 통한 투자나 금융범죄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융당국이 군 장병 대상 금융교육을 강화하는 것은 최근 군 내에서 주식 투자와 온라인 도박 등을 위한 고금리 대출, 불법사금융 이용이 늘고 있어서다. 병장 기준 월급은 2017년 21만6000원에서 올해 150만원으로 약 7배 오르면서 군인들이 대부업체의 새로운 타깃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군 장병의 채무 부담도 실제로 커지고 있다. 군 장병 채무조정 금액은 2021년 56억원에서 지난해 102억원으로 4년 만에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또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상위 30개 대부업체의 군 장병 신용대출 잔액은 444억원으로, 이 중 직업군인이 아닌 현역병 대출이 242억원(54.5%)으로 절반을 넘었다.
온라인 도박도 심각한 수준이다.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군에서 발생한 휴대전화 사용 위반 징계 4만7357건 가운데 사이버 도박 관련 사례이 1612건(3.4%)에 달했다. 이 원장은 지난달 22일 기자간담회에서도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에서처럼 학교 내 도박과 불법 사금융이 연계된 현장이 군에서도 나타나고 있다”고 우려한 바 있다.
금융당국은 이르면 9월부터 대부업체의 현역병 대상 대출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대부업체는 은행과 달리 급여통장 사본만으로도 소득을 인정해 신용대출을 내줄 수 있는데, 이 허점을 막겠다는 것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제도권 대출이 막히면 일부 병사들이 오히려 법정 최고금리를 넘는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