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국세에 더해 과태료·과징금등 국세외수입까지 징수하는 전국 단위 체납관리단을 본격 가동한다.
국세청은 8일 전국 133개 세무서에서 세무서장, 운영·동행공무원과 실태확인원 등 관련자가 참석한 가운데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출범식을 개최했다. 체납관리단은 국세 체납자 134만명, 국세외수입 체납자 424만명 등 총 558만명에 대한 실태 확인을 목표로 하고 있다.
체납관리단은 오는 12월23일까지 6개월간 전화상담과 방문조사를 병행한다. 우선 전화상담으로 체납사실을 안내하고 주소지나 사업장을 방문해 생활환경 등에 대한 실태확인을 수행할 예정이다.
그동안 국세외수입 체납은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징수해 왔지만, 올해부터는 국세청 체납관리단이 통합 관리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경찰청 과태료 체납부터 실태확인을 진행하고 다른 부처의 국세외수입으로 대상 범위를 넓힐 방침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영상 메시지에서 “체납관리단이 현장에서 쌓아가는 성과들이 향후 체납관리의 기초자료가 될 것”이라며 “책임감 있게 본인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국세청은 이달 1~7일 체납관리단 실태확인원을 대상으로 납세자 응대요령, 비밀유지 의무 등 실무 교육을 진행했다. 임 청장은 교육기간 중인 지난 3일 경기도 킨텍스를 찾아 체납관리단의 역할과 비전을 설명하며 “체납관리단은 조세정의, 재정확보, 일자리창출, 체납정리, 복지연계 등 1석5조의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세청도 체납관리단 실태확인원들이 현장에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