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호남 반도체 공장 설치를 둘러싼 야권의 비판 공세에 직접 목소리를 높였다.
“직권남용 아닌 행정지도”…대통령, SNS서 야권에 맞불
이 대통령은 2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세상은 흑백만으로 되어 있지 않다. 회색도 빨강 파랑도 있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국가정책을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기업들 팔목 비틀어 강요하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일도 그렇게 보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일은 정확히 말하면 정부의 용수, 전력, 용지, 인프라, 인력양성, 정주 여건 구축 등 기업환경 조성과 공직자들의 설득·요청에 따라 CEO들이 회사에 이익이 된다고 판단해 결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런 건 직권 남용이나 강요 지시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 지도나 조성 행정이라고 한다”며 “대한민국 생존전략이 된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행정 목표 달성을 위해 공직자들이 마땅히 해야 할 책임을 다한 결과”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어 “전무후무한 초대규모 지역투자 유치라는 역사적 성과는 칭찬받아 마땅한 일”이라며 “이 정부 최대 성과를 만들어낸 담당 공직자들, 국민과 국가에 유익한 대결단을 해 주신 관계 기업인들의 사기를 고려해달라”고 호소했다. 또한 “자신들이 과거 행위나 경험을 바탕으로 타인도 그럴 것이라 지레짐작하며 비난 비방하지 마셨으면 좋겠다”고 적었다.
용수 부족 논란도 정면 반박…野 “과학 근거 없는 선언”
이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에도 SNS에 “호남에도 영남이나 수도권만큼 물은 충분하다”는 글을 게재했다. 호남권 반도체 제2 클러스터 조성 발표를 앞두고 일각에서 용수 부족 문제가 제기되자 이를 정면으로 맞받아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세계 1, 2위를 다투는 반도체 첨단기업 삼성과 하이닉스가 반도체 생산에 필수요소인 용수가 부족한 지역에 검토도 없이 초대규모 공장설립 계획을 할 만큼 어리석지 않다”라고 못박았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 게시글과 관련해 “과학적 근거가 뒷받침되지 않은 일방적 선언”이라고 날을 세웠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SNS에 “자유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에게 공기업도 아닌 사기업에 수백조 원의 투자를 특정 지역에 하라고 하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며 “지금 이 대통령과 정책실장의 행태는 직권남용 현행범들의 행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공세를 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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