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972년 도입돼 54년간 유지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의 개편을 공식화했다. 그동안 학계에서는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반면 교육교부금은 돈 쓸 곳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불어나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망가뜨린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25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내국세 연동 구조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와 지금은 인구 환경이 너무나 다르다”며 “아이들이 줄어드는 시대 변화를 교부금 산정 기준에도 자연스럽게 담아내겠다”고 밝혔다.
현행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와 국세 중 교육세 일부를 자동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명목성장률 상승에 따라 세수가 늘어나면 교부금도 함께 증가하는 구조다. 하지만 학령인구 감소에도 교부금 규모가 계속 확대되면서 재정 수요와 배분 체계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기획처는 내국세 연동 비율 자체를 낮추거나 물가 상승률 또는 경상 성장률 등 거시경제 지표에 교부금을 연동하는 방안 등을 두고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박 장관은 “교육계 곳곳에서 학생들에게 배분되는 재정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고 우려하는데 결코 아니다”라며 “전체 초중등 예산 규모가 축소되거나 위축되는 일 없이 총액을 매년 증액하고 1인당 교부금도 늘려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