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를 전남광주특별시에 짓는다고 서울경제신문이 24일자에 보도한 가운데 청와대에서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관훈토론에서 호남·충청권 등 지방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대해 “논의 마무리 단계가 다가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실장은 현재 건설 중인 용인 클러스터가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제2 클러스터가 추가되는 개념이라고 강조했다. 본지 보도에 따르면 두 회사는 전남광주특별시에 300조 원 이상을 들여 메모리 반도체 생산라인(전공정)과 패키징(후공정) 공장, AI 데이터센터 등을 건설할 예정이다. 이 같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및 투자 계획은 이달 29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청와대 민관 합동 회의에서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다.
반도체 산업은 전공정과 후공정 설비는 물론 연구개발 시설, 소재·부품·장비 기업, 인재 교육·훈련 인프라까지 종합적 생태계를 한 곳에 집적해야 효율이 크다. 그럼에도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설득해 수도권 반도체 단지가 아닌 지방에 클러스터를 신설하게 했다면 세계 최고 수준의 지원을 확약하고 실천해야 한다. 우선 필요한 인프라를 적기에 완비하고 재정·세제·금융 지원 및 규제 특례를 패키지로 제공해야 한다. 반도체 호황으로 거둔 초과 세수가 반도체 업계에 최우선적으로 재투자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인재들의 지방 근무 기피 현상을 풀기 위해 수도권에 못지않은 정주 여건을 마련해 주는 일도 시급하다.
새로운 제2 클러스터 추진 과정에서 정치 논리는 철저히 배제돼야 한다. 오직 반도체 초격차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최종 입지 선정과 전력·용수 공급 계획 수립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혹여라도 전력 공급 계획이 여권에서 호남에 공약한 햇빛연금 사업 등에 발목 잡히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전력 문제는 간헐성 및 경제성 등의 문제를 안고 있는 신재생에너지보다는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원자력발전을 주요 전원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주52시간 근무제 등 획일적 노동 규제도 산업별 특성에 맞게 유연화해야 한다. 노동계의 비상식적이고 과도한 초과 이익 배분 요구도 자제시켜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통 큰 지방 투자 결단이 제대로 결실을 맺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