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22일 “반도체 호황으로 예상되는 초과 세수를 미래 세대를 위한 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양질의 일자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신성장 동력 발굴에도 과감히 투자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에 이어 강 실장까지 같은 문제의식을 공개적으로 드러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강 실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사회적 논란을 우려해 산적한 문제들을 바꿔나가지 않는다면 미래 세대의 부담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라며 “미래 세대를 위한 재정 개혁 과제들을 폭넓게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고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이 전했다.
안 부대변인에 따르면 강 실장은 “현세대와 미래 세대가 국가 운영을 위한 부담을 공평히 분담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익과 미래 세대의 관점에서 합리적 대안을 찾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발언이 연금·조세·재정 구조 개혁 논의와 맞닿아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김 실장도 반도체발 초과 세수를 활용한 ‘국민배당금’ 형태의 재분배·복지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이달 9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초과 세수는) 미래 세대와 대한민국의 성장 잠재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투자해야겠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한편 강 실장은 이날 회의에서 최근 예비군 훈련장 집단 식중독 의심 사태와 관련해 “청년들에게 국가와 정부·군이 도대체 어떻게 느껴지겠느냐”며 관련 부서를 강하게 질책했다.
또 전남 지역 염전 노동자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서는 “참담하고 부끄러운 일”이라며 관계부처에 전국 염전 고용 실태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