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기관장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은 공무원연금공단과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을 상대로 기관장 해임을 건의하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회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5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및 후속 조치안’을 의결했다. 올해 경평 대상은 88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지난해 경영 실적과 82개 기관장의 경영 계약 이행 실적 등이다.
올해 경평부터 도입된 기관장 평가에서는 공무원연금공단·코이카·국가철도공단·에스알·한국산업인력공단·한국석유공사·한국에너지공단 등 7곳의 기관장이 ‘아주 미흡’ 등급을 받았다. 정부는 이 가운데 현재 재임 중인 공무원연금과 코이카 기관장 2명에 대해서는 해임을 건의하기로 했다. 우수 등급 기관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무역보험공사 등 6명, 보통은 한국전력공사·국민연금공단 등 52명이었다. 미흡은 그랜드코리아레저·국립생태원 등 17명으로 집계됐다.
기관 평가에서는 이번에도 최고 등급인 탁월(S)을 받은 기관이 없었다. 우수(A)는 15개, 양호(B)는 29개, 보통(C)은 28개로 각각 집계됐다. 미흡 이하(D·E)는 16개 기관이었다. 미흡(D)은 에스알·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국민체육진흥공단 등 13곳, 아주 미흡(E)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국립공원공단·코이카 등 3곳이다.
정부는 이번 평가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도 시행한다. 직무 중심 보수 체계 개편 우수 기관에는 직무급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총인건비를 0.1%포인트 추가 지급한다. 반면 미흡 이하 기관은 내년도 경상 경비를 0.5~1% 삭감하고 경영 개선 계획 제출과 컨설팅을 의무화한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관도 안전 관련 개선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