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가 서민경제 현안을 전담하는 ‘민생안정지원단’을 정식 조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이른바 ‘3고(高)’ 부담이 장기화하면서 민생 대응 기능을 상설화하겠다는 취지다.
1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재경부는 현재 임시 조직으로 운영 중인 민생안정지원단을 정식 직제 조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검토가 끝나면 올해 중 행정안전부에 직제 개편을 요청할 계획이다. 조직 개편이 이뤄질 경우 지원단은 명칭 변경과 함께 국(局) 또는 기획관급 조직으로 확대 개편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른 인력 보강도 검토 대상이다.
민생안정지원단은 2024년 출범한 범정부 협업 조직이다. 농축수산물 수급과 생활물가 동향을 점검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현장 애로를 발굴하는 등 민생 현안을 직접 챙기는 역할을 맡아왔다. 다만 정부조직법이나 직제에 규정된 상설 조직이 아닌 임시 조직 형태로 운영돼 왔다.
정부는 그동안 임시 조직의 경우 존립 목적과 운영 성과를 평가해 존치 여부를 결정해왔다. 성과가 미흡한 조직은 폐지하고, 역할과 실효성이 확인된 조직은 정식 직제화를 추진하는 방식이다. 민생안정지원단은 물가 안정과 서민경제 대응 필요성이 갈수록 커지면서 상설 조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물가와 생활비 부담, 소상공인 경영난 등이 단기 현상을 넘어 상시 관리가 필요한 정책 과제로 자리 잡은 점도 배경으로 꼽힌다. 실제로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1%로 전월(2.6%)보다 오름폭이 확대됐다. 생활물가 상승률은 3.3%를 기록하며 체감 부담이 더욱 커졌다.
은행권 대출금리 상승세도 이어지고 있다. 주요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 상단은 연 8%, 1년 만기 신용대출 금리 상단은 연 7%에 근접하면서 가계와 자영업자의 이자 부담이 확대되는 상황이다. 재경부는 민생안정지원단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협업 체계를 강화하고 현장 대응 역량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이날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본부회의에서 민생경제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구 부총리는 “민생 물가 안정은 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라며 “재정·세제 지원을 포함해 정부가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할인 지원과 납품단가 인하, 수입 확대, 정부 비축물량 방출 등을 통해 물가 안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하반기 긴급 할당관세를 추진하고 가공식품 가격 인상도 불가피한 경우에만 최소 폭으로 이뤄지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