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이 화제를 모으고 있는 가운데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당선인이 경기도교육청 내 ‘교권보호국’ 신설 여부를 두고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안 당선인은 지난 1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넷플릭스 ‘참교육’ 10회까지 다 보았다”며 “웹툰을 바탕으로 제작된 드라마여서 폭력적이고 과장된 측면은 불편했지만, 학교의 기능이 무너져 있는 현실을 심각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많은 학부모가 ‘참교육’을 보는 이유가 분명 있을 것”이라며 “학교공동체 간 신뢰 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안 당선인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참교육’ 속 가상의 ‘교권보호국’처럼 교육부 산하에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총괄하는 조직 신설 필요성을 제기한 점도 언급했다.
그는 “교권 회복이 시급한 과제이기에 교육부의 결단을 기대한다”며 “아울러 경기도교육감 당선자로서 경기도교육청의 ‘교권보호국’ 신설 여부에 대한 공개 토론을 제안드린다”고 밝혔다.
또 “‘경기도형 교권보호국’은 학교공동체를 회복해 ‘학생의 등교가 설레고, 교사가 존중받고, 학부모가 안심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한 목적”이라며 “찬반 의견을 기다리겠다”고 덧붙였다.
네이버 웹툰을 원작으로 한 ‘참교육’은 공개 직후 글로벌 시청 순위 1위에 오르며 큰 화제를 모았다.
작품 속 교권보호국은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를 해결하는 조직으로 등장한다. 소속 감독관들은 학교폭력을 일삼는 학생, 시험지를 유출한 교사, 교사를 괴롭히는 학부모 등을 직접 조사하고 징계한다.
이를 두고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통쾌하다는 반응과 함께 감독관이 체벌을 활용하는 설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민주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교육부 교육활동보호국 신설 방안’ 보고서에서 “드라마 ‘참교육’의 화제성은 학교 현장의 불안을 대중문화가 먼저 포착한 사례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교권침해는 교사 개인의 피해를 넘어 수업 운영 위축, 생활지도 기피, 체험학습 축소, 민원 회피형 학교 운영으로 이어져 결국 학생의 학습권과 공교육 신뢰 약화로 연결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민주연구원은 드라마 속 응징형 조직이 아닌 국가 책임형 컨트롤타워 형태의 ‘교육활동보호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핵심 기능으로는 교육활동 침해 사안 통합 분류체계 구축, 악성 민원 기관 책임제, 아동학대 신고 대응 지원, 학교 공동체 회복 지원 등을 제시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이경아 연구위원(교육정책학 박사)은 “교사가 악성 민원의 직접 상대가 되는 구조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며 “학부모 민원은 학교 공식 민원창구를 통해 접수·관리하고, 반복적 민원이나 폭언·협박성 민원, 허위사실 유포 등 교육활동을 위축시키는 사안은 교육청으로 이관해 법률 검토와 공식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