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에서 본투표용지 인쇄에만 직전 지방선거의 두 배에 가까운 82억 원을 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선거 예산과 투표용지 관련 지출은 크게 늘었지만 정작 일부 지역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하면서 선관위의 선거 관리 역량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특히 논란의 중심이 된 서울 송파구에서는 선거 종료 후에도 투표용지 4만 2000여 장이 남았지만 일부 투표소에서는 용지가 바닥나 투표가 중단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 발생 8일 만에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11일 중앙선관위와 서울시선관위, 송파·서초·강남·광진·동작구선관위 등 7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서울경제신문이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3일 치러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본투표용지 인쇄 비용은 총 82억 498만 원으로 집계됐다. 선관위가 밝힌 투표용지 1매당 인쇄 단가는 47.1원 수준이다.
이는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본투표용지 인쇄 비용 46억 9911만 원과 비교해 약 75% 증가한 규모다. 선관위는 이에 대해 “물가 상승이 반영됐고 선거구와 후보자 수가 소폭 증가했으며 무투표 선거구가 감소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예산 배분 자체가 적절했는지에 대한 지적도 제기된다. 선관위가 올해 사전투표 관리에 편성한 예산은 1041억 원으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941억 원보다 10.6% 증가했다.
반면 본투표 관리 예산은 1328억 원으로 직전 지방선거의 1534억 원보다 13.4% 감소했다. 선관위는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코로나19 방역 비용이 반영됐던 기저 효과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사전투표 역시 코로나19 방역 비용이 반영됐던 점을 고려하면 사전투표 예산 또한 감소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반론이 나온다. 사전투표 예산은 늘고 본투표 예산은 줄어든 배경에 대해 보다 설득력 있는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 전체 예산이 크게 증가했다는 점에서 비판은 더욱 커지고 있다. 선관위는 올해 지방선거 예산으로 1조 2322억 원을 편성했다. 이는 2022년 지방선거 예산 8829억 원보다 약 40% 늘어난 규모다.
채 의원은 “선관위가 기본적인 투표 수요예측과 선거 관리에 얼마나 소홀했는지가 예산 편성 과정에서부터 드러나고 있다”며 “선관위의 안일한 판단과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국정조사 등으로 철저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선관위는 전체 선거인 수 4464만 9908명의 110% 수준에 해당하는 투표용지 인쇄 예산을 편성했지만 실제 인쇄 물량은 사전투표와 본투표를 합쳐 선거인 수의 100%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고도 실제 물량은 줄인 셈이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위원회는 투표용지가 부족할 때 사용하는 ‘무번호 투표용지’가 선거인수의 3% 내외를 가산해 송파구 선관위에 1만 7000매 교부돼야 했는데 2000매만 교부됐다고 밝혔다. 규정상 교부돼야 하는 양의 10분의 1 수준만 배부됐다는 설명이다.
선관위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연일 고개를 숙이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선관위 해체론까지 제기될 정도로 선거 관리 실패에 대한 여론의 비판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은 이날 대국민 입장문을 통해 “송파구 전체 기준으로는 투표용지가 4만 2000여 매 남아 있었다”며 “146개 투표소 간 투표용지 배분에 실패한 것이 가장 뼈아픈 실수였다”고 밝혔다.
위 직무대행은 “지난 선거 이후 잔여 투표용지가 크게 늘면서 검수·보관 부담이 증가했고 분실이나 탈취 우려도 제기됐다”며 “과도한 투표용지 인쇄가 부정선거 의혹으로 이어지는 문제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본투표용지 최소 인쇄 비율을 50%로 조정하되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전국 255개 구·시·군 선관위가 자율적으로 인쇄 비율을 결정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선관위 운영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중앙선관위원들이 비상임 체제로 운영되다 보니 조직 운영과 현안 관리에 구조적 한계가 있다”며 “상임 체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황도수 전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근본적으로는 선거관리 기능을 제외한 선관위의 권한을 축소하고 조직 기능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