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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초과세수, 미래세대·성장에 투자”

08.06.2026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초과 세수는 가장 중점적으로 미래 세대와 대한민국의 성장 잠재력을 키우는 방향에 투자해야 한다”고 밝혔다. ‘초격차 산업 강국’을 국정 2년 차 핵심 목표로 내건 이 대통령은 “지금은 미래를 위해 투자할 때”라고 수차례 강조하며 반도체 외 다른 산업 부문에서도 차세대 성장 동력을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초과 세수 발생 시 국채를 우선 상환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바보 같은 짓 중 하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초과 세수를 별도로 관리·운용할 독립 기금을 조성해 미래 투자 재원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특히 “부동산 투기 공화국을 탈피하는 것이 이 나라가 살아남는 길”이라며 강도 높은 부동산 대책도 예고했다. 그는 “우리나라 보유세는 대체로 낮다”며 “많이 사 모아도 부담이 별로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정 기조는 바뀔 게 없다”고 강조했다.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인선 배경도 직접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치적 요소는 당이 잘 해결해줄 것으로 보고, 내각은 주어진 환경 속에서 있는 힘을 다해 전력 질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한 후보자가 적격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서울시장 선거 패배에 대해서는 “이겨야 할 곳을 졌다면 최소한 성공은 아니다”라며 “국민의 경고”라고 평가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두고는 “어처구니없는 일”이라며 “이 문제를 지적한 청년들이 참으로 귀하고 존경할 만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 뒤 4부 요인들과 회동하고 ‘선거 관리 대개혁 방안’ 마련을 논의하는 등 후속 대책에 나섰다. 청와대는 “수사나 국정조사 결과에 따라 관계자들에게는 행정적·법적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하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선거 관리 대개혁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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