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유럽연합(EU)이 체코 두코바니 원전 프로젝트에 대한 역외 보조금 규정(FSR) 조사가 종결된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6일 페이스북에 “유럽집행위원회(EC)가 체코 두코바니 원전 사업과 관련해 한국수력원자력에 대한 역외 보조금 규정 예비검토를 마치고 추가 심층 조사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알리며 “이번 결정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적었다.
앞서 한수원과의 경쟁에서 밀린 프랑스 전력공사(EDF)는 두코바니 사업이 EU 역외보조금 규정을 어겼다며 문제 삼은 바 있다. 이에 EC는 지난해 2월부터 EDF의 주장을 수용해 정식 조사 절차를 개시할 필요가 있는지 직권 예비 검토를 진행해 왔다.
역외보조금 규정은 외국 정부의 지원이 유럽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왜곡하는지 심사하는 제도다. EC는 약 1년 4개월간의 검토 끝에 한수원 수주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추가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김 장관은 “이번 결정은 EU가 직접 관련 사안을 검토한 뒤 내린 공식적인 판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이는 한수원과 팀코리아가 국제 규범과 EU의 법제도를 충실히 준수하며 사업을 추진해 왔음을 확인해준 결과”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체코 두코바니 원전 건설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장관은 “두코바니 원전 사업은 현재 계획된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체코와 긴밀히 협력해 두코바니 원전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수될 수 있도록 끝까지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원전 산업에 대한 지지를 요청하기도 했다. 김 장관은 “비판과 검증은 필요하지만 근거 없는 비난과 소모적인 논쟁은 우리 스스로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뿐”이라며 “대한민국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당당히 경쟁하고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응원과 지혜를 모아달라”고 부탁했다.
이어 김 장관은 “두코바니 원전 산업은 단순한 원전 건설 사업이 아니다”라며 “앞으로 수십 년 동안 한국과 체코가 기술과 산업, 인재를 함께 키워나갈 전략적 협력 프로젝트”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직 가야 할 길은 남아있다”며 “이제는 성공 가능성을 키우고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