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6일 “철저한 진상 규명과 선거관리위원회 해체 수준의 개혁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담화문을 통해 “당선의 기쁨에 앞서 마음이 무겁고 참담하다”며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 현장에서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앞서 제9회 지방선거 본 투표일인 3일 서울 강남구·광진구·송파구 등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유권자들이 대기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오 시장은 “수 많은 시민이 참정권을 행사하지 못하거나 발을 동동 구르며 장시간 대기해야 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며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가가 국민에게 투표를 독려하면서 정작 투표소에 용지가 없어 발길을 돌리게 만든 것은 그 어떤 변명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엄중한 ‘참정권 침해’이자 헌정 유린”이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결과에 영향이 없으면 괜찮다’는 식의 안일한 행정 편의주의는 청년들이 그토록 갈구하는 공정과 상식의 가치를 짓밟는 처사”라며 “민주주의에서 단 한 표의 가치는 당락을 떠나 그 자체로 신성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중앙선관위에 이번 사태에 대한 철저하고 투명한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오 시장은 “투표용지 예측 실패와 공급망 부실의 원인이 무엇인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은 없었는지 명명백백히 밝혀내야 한다”며 “국회는 국정조사를 포함해 특검 등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모든 강력한 수단을 동원해 진상을 규명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다. 오 시장은 “지난 대선 당시의 관리 부실에 이어 또다시 이런 참사를 반복한 것은 선관위의 고질적인 기강 해이를 보여주는 증거”라며 “뼈를 깎는 인적 쇄신과 조직 개혁 없이는 국민의 신뢰를 다시 회복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선거 관리 시스템의 전면 개혁도 주장했다. 오 시장은 “첨단 기술과 철저한 데이터 예측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선거 관리 프로세스를 원점에서부터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의 진상이 확실히 규명되고 책임있는 조치가 취해질때까지 시민드르이 편에서 목소시를 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