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전국 교육감 선거에서 당선된 16명 가운데 3명이 음주운전·폭행 등 전과 기록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2명은 현재 형사재판을 받고 있어 향후 재판 결과에 따라 임기 중 교육감직을 상실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6일 교육계에 따르면 이번 선거 당선인 가운데 전과 기록을 신고한 인물은 조용식 울산교육감 당선인, 안민석 경기교육감 당선인, 김석준 부산교육감이다.
조 당선인은 3건의 전과 기록을 신고해 당선인 중 가장 많았다. 그는 2005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 2010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100만 원, 2016년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조 당선인은 명예훼손과 일반교통방해 전력에 대해 교권 침해 문제 공론화와 교원노조 합법화 운동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고 설명했으며 음주운전 전력에 대해서는 사과했다.
안 당선인은 전과 2범이다. 그는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 과정에서 경찰관 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12년 벌금 300만 원이 확정됐다. 2020년에는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안 당선인은 별도의 형사재판도 받고 있다. 그는 2016년 국정농단 사태 당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해외 은닉재산과 자금세탁, 무기계약 개입 의혹 등을 사실인 것처럼 발언한 혐의로 2023년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7월 최씨가 미국 방산업체 회장을 만나 이익을 취했다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안 당선인과 검찰은 모두 항소해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김 교육감은 2011년 일반교통방해 및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는 부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 특별채용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돼 별도 재판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김 교육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교육감과 검찰 모두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하면서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안 당선인과 김 교육감의 재판 결과는 향후 임기 수행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현행법상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닌 형사사건에서도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