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인 지난 3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서울 송파구에서 낮 시간대부터 용지 부족 우려가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이 5일 공개한 송파구와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 내용을 보면 지난 3일 오후 2시를 넘어서면서부터 투표용지 추가 배부 여부를 묻는 문의가 이어졌다. 해당 단체대화방에는 각 투표소에 투입된 송파구청과 관할 동주민센터와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들이 참여하고 있었다.
대화방에서 잠실2동 서기는 오후 2시 17분께 “투표소 서기들은 용지 부족을 우려해 연락이 오는데 선관위에서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답변만 하고 있고 추가 수령 여부에 대해서는 확답을 못 하고 있다”며 “투표소별로 몇% 정도 남아야 용지 추가 수령 여부를 알려주느냐”고 물었다. 이에 선관위 소속 선거1계장은 오후 2시 19분께 “사전투표율을 고려해 투표율 60% 기준으로 추가 배분을 해주고 있다”고 답했다.
이후 잠실4동 간사는 오후 2시 25분께 “7투(표소)에 용지가 35매 남아 있고 대기도 많다”고 우려를 나타냈고, 가락2동 서기도 오후 2시 37분께 “3투와 7투의 용지 추가 수령이 가능하냐”고 문의했다. 오후 4시를 넘어서자 투표소마다 투표가 중단됐다는 보고가 잇따랐다.
오후 4시 41분께에는 “잠실7동 2투 투표중단”이라는 메시지가 올라왔고, 오후 4시 48분께에는 “가락2동 3투 중단”이라는 보고도 이어졌다. 오후 4시 50분께에는 “가락2(동) 3투 부정선거 의혹 등 항의가 엄청 심하다”, “잠실4동 5·6·7투 중단” 등의 메시지가 올라왔다. “투표용지 관련 부정선거 의심 민원이 생겨 (투표) 진행을 못 하고 있다”는 호소도 나왔다.
전공노는 이날 성명을 통해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사건”이라며 “국민의 참정권이 선관위의 안일한 행정과 예측 실패로 유린당했다”고 주장했다. 전공노는 선관위가 선거 때마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을 선거사무에 동원해 왔다며 “기본적인 투표용지 수급 관리조차 제대로 하지 못해 현장 공무원들을 부정선거 의혹의 중심에 내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관위의 미숙한 선거 업무와 현장 공무원을 경시하는 행태가 반복된다면 더 이상 선거사무의 희생양으로 남지 않을 것”이라며 “책임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앞으로 치러질 모든 선거사무 동원을 전면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전공노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송파구 공무원을 포함한 현장 공무원들에 대한 공식 사과 등을 요구했다.
앞서 지난 3일 밤 공무원노동조합 참여마당 게시판에는 ‘선거관리 도저히 못 한다’는 제목의 글도 올라왔다. 자신을 송파구 소속 공무원이라고 밝힌 작성자 A 씨는 “송파구 직원들은 더 이상 선거 업무에 참여할 수 없다”며 “어떻게 이런 사태가 벌어지도록 송파구 선관위에서는 직원이 한 명도 나오지 않을 수 있느냐”고 말했다. A 씨는 “더 이상 지자체 공무원을 총알받이로 쓰지 말라”며 “모자란 집단과는 함께 일할 수 없다”고도 적었다.
제9회 지방선거 본 투표일인 지난 3일 서울 강남구·광진구·송파구 등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유권자들이 대기하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했다.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시위대에 의해 봉쇄됐던 잠실7동 제2투표소는 이날 오전에서야 경찰 1000여 명이 투입돼 2박3일 만에 투표함 두 개가 반출됐다.
“투표용지 더 줄여라” 적혀있던 4년 전 선관위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