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수립하고 있는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형 원전 신규 건설 계획을 최대 4기 더 반영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제언이 나왔다. 이들은 발전소 건설이 중·장기적인 호흡에서 추진된다는 점을 고려해 전기본 개편 기간도 2년에서 5년으로 늘리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한국원자력학회와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대한전기학회는 5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12차 전기본 정책제언’을 공동 발표했다. 이들 학회는 “12차 전기본은 2050년 탄소중립으로 가는 결정적 교두보”라며 “탄소중립을 위해 원자력과 재생에너지 사이의 합리적인 에너지믹스를 도출하고 화석연료를 대체할 실질적인 대안과 대체 가능 시기를 반영한 로드맵이 제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학회는 2040년까지의 전력 설비 수급 계획을 짜는 12차 전기본에 대형 원전과 소형모듈원전(SMR) 추가 건설 계획이 담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2050년 원전 비중 35%를 유지하려면 신규 대형 원전 20기와 SMR 12기가 더 필요하다”며 “정부는 장기적 원전 확대 목표를 공식화하고 신규 원전 건설을 위한 부지 확보에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12차 전기본에는 대형 원전과 SMR 추가 보급 계획을 명시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11차 전기본상 2037~2038년 사이 신규 대형 원전 2기와 SMR 1기가 추가 가동되도록 건설 계획이 반영됐는데 이후 2039~2040년 사이에도 대형 원전 2~4기와 SMR 2~4기가 더 전력망에 접속되도록 하자는 이야기다. 이들 학회는 반도체·철강·석유화학 등 주력 제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이 재생에너지 사업자뿐 아니라 원전과도 직접전력계약(PPA)를 맺도록 허용하자고 주장하기도 했다.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전력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나왔다. 이들 학회는 “재생에너지 출력 제어로 인한 사업자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준과 보상 메커니즘을 명문화 해야 한다”며 “에너지저장장치(ESS) 구축 비용도 발전 사업자에만 부과할게 아니라 정부가 무탄소 에너지 인프라 확충 차원에서 재정 투입을 대폭 분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100GW 시대를 대비해 단기적으로는 배터리 기반 ESS를, 장기적으로는 양수발전과 청정수소 저장 등 비배터리 저장기술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