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이자와 무보증으로 소액 신용대출을 해도 상환율이 90%에 달하는 만큼 해당 사업에 대한 정부와 기업들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비영리 민간단체인 더불어사는사람들의 이창호 대표는 4일 서울 중구 한 식당에서 열린 민간금융위원회 조찬 세미나에서 “세금 체납이나 연체 이력 때문에 50만 원, 100만 원을 빌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민간 무이자대출은 이처럼 사각지대에서 긴급 자금을 공급하고 상담·복지 서비스로 이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사는사람들은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차상위 계층, 신용 회복 및 파산 경험자 등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이들에게 무이자·무담보·무보증으로 소액대출을 내주는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처음에는 10만 원에서 시작해 상환 이력이 쌓이면 최대 300만 원까지 한도를 늘려준다.
대출 재원은 후원금과 회원·차주의 출자금 등으로 마련된다. 2012년 사업을 시작한 뒤 올해 5월 기준 누적 1만 700명에게 48억 2000만 원을 공급했다. 상환율은 약 90%에 이른다. 이 대표는 “상환율은 단순한 회수율이 아니라 신뢰가 작동하고 있다는 지표”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 같은 모델이 지속성을 갖기 위해서는 재원 확보가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후원금이나 소액 출자금을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는 데다 이자 수익도 없어 자체 현금 흐름을 만들기 어렵기 때문이다. 회의에 참석한 김창수 연세대 경영학과 명예교수는 “공익 기관들이 보유한 자산이나 재원이 제대로 쓰이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며 “세액공제와 같은 혜택을 통해 공익 기관이 이 같은 민간 포용 금융 사업에 기부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자율 운영을 보장하는 조건에서 정부 지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최창규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정부가 금융기관에 취약 계층 지원을 강요하기보다는 복지 차원에서 이 같은 모델에 재원을 보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며 “다만 정부가 운영에 개입하지 않고 조직의 자율 운영을 보장하면서 지원하는 방식이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민간금융위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고 김자봉(사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을 제7대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임기는 5일부터 2년이다. 김 신임 위원장은 은행업과 금융법을 전공한 연구자로 금융규제와 금융 교육 등을 주요 연구 분야로 삼아왔다. 그는 “금융정책과 금융시장, 금융 산업의 다양한 현안에 대해 깊이 있는 연구와 논의를 이어가고 포용 금융과 생산적 금융 발전 방안을 사회와 정책 시장에 적극 공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