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일 “고의적 허위 사실을 유포해 사회 혼란, 경제 피해를 야기하는 행위는 반드시 찾아내 엄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에 ‘정부가 달러를 강제 매각할 것’이라는 내용의 허위 글 유포와 관련해 경찰이 수사 대상 10명의 신원을 특정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공유된 기사에는 ‘중동발 경제 위기에 정부가 달러를 강제로 매각하게 할 것’이라는 내용의 허위 글 유포 사건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전날 문제가 된 14개 계정과 계정주 10명의 신원을 특정했다고 전했다. 이들 중 1명은 군인이어서 헌병대에 인계했으며 자영업자나 회사원 등이 있었지만, 금융기관 종사자나 공직자 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초 유포자는 “나도 다른 곳에서 봤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달 2일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위기 대응을 위한 ‘긴급재정경제명령’ 언급 등과 관련해 정부가 달러를 강제로 매각하게 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으나, 전혀 논의된 바 없는 명백한 가짜뉴스”라며 경찰에 고발장을 냈다.
이 대통령은 “공공에 피해를 주는 허위 사실 유포는 표현의 자유도 아니고, 포용의 대상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장난·놀이라고요? 사람을 죽이고 공동체의 질서와 가치를 파괴하는 것은 장난이나 놀이로 했더라도 엄벌 돼야 할 중대범죄와 마찬가지”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열일 하는 경찰 수사팀에 피자라도 보내줘야겠다”라고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