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개월 간 국세청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에 접수된 제보 10건 중 8건이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실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31일 탈세 신고 센터가 출범한 이래 지난 3월 말까지 총 780건의 탈세 제보가 접수됐으며 이 중 633건(81%)이 서울·중부·인천청 등 수도권 관할청에 집중됐다.
수도권에서는 서울청이 322건으로 가장 많았고, 중부청 164건, 인천청 147건 순이었다. 대전청, 광주청, 부산청은 각각 47건, 44건, 47건으로 집계됐고 대구청은 9건에 그쳤다. 비수도권 4개 지역의 접수 건수는 총 147건이다.
월별로 살펴보면 2025년 11월이 136건, 12월이 129건, 2016년 1월이 291건, 2월이 98건, 3월이 126건으로 올 1월에 제보가 집중됐다.
이때도 수도권 제보 쏠림이 두드러졌다. 1월 수도권 제보 비중은 무려 93%(270건)였다. 서울청 125건, 인천청은 102건, 중부청 43건이었다. 비수도권에서는 부산청이 11건, 대전청 4건, 광주청 6건, 대구청 0건에 그쳤다.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는 부동산 거래 과정의 편법 증여와 허위 계약 등 탈세를 근절하기 위해 설치됐다. 당국 적발만으로 한계가 있어 국민 제보를 적극 활용한다는 취지다.
제보자가 중요 자료를 제공해 5000만원 이상 세액이 추징되면 탈루 세액에 따라 최대 4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차규근 의원은 “부동산 탈세 역시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으며 이는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과열 양상을 그래도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며 “신고가 단순 접수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조세 정의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후속 조치를 철저히 챙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