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45년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에 착수했다. 광복 100주년인 2045년 국가 미래의 청사진을 미리 그린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20년 전 노무현 정부의 ‘비전 2030’을 발전적으로 계승해 인공지능(AI) 대전환과 통상·안보·공급망 리스크까지 포괄하는 복합 위기 대응형 전략을 내놓기로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한민국 2045 전략수립위원회’ 1차 회의를 열고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추진 방향과 대국민 소통 계획 등을 논의했다. 김 총리는 “저출산·고령화, 기후위기, 기술 패권 경쟁, 양극화 등 구조적이고 복잡한 도전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며 “이를 극복하고 국가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연내 최종 발표를 목표로 관련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최상위 기구 역할을 수행한다.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과 이한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이 각각 부위원장을 맡았다.
이번 전략은 비전 2030의 계승을 공식화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6년에 발표된 비전 2030은 ‘함께 가는 희망 한국’을 비전으로 내세우고 성장 동력 확충, 인적 자원 고도화, 사회복지 선진화 등 5대 전략을 제시하며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구조 정착을 꾀했다.
다만 비전 2030은 2030년까지 1100조 원 규모의 추가 재원 소요를 제시하면서도 구체적인 부담 방식은 국민적 논의에 맡기겠다는 애매한 입장을 취해 증세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집권 후반기에 발표된 데다 정치적 역풍까지 겹치며 결국 추진 동력을 잃었다.
2045 전략은 의제 범위부터 달라진다. 비전 2030이 저출산·고령화와 양극화 같은 내부 구조 문제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에는 AI 대전환 및 기후위기에 통상·안보·공급망 등 대외 리스크까지 한데 묶어 다룬다. 이를 위해 정부는 그동안 개별 부처 단위의 중장기 계획이 분절적으로 추진돼온 한계를 극복하고 국가 차원의 종합 전략을 세우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재정 연계 장치가 눈길을 끈다. 정부는 도출된 정책과제를 5년 단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단년도 예산에 반영해 ‘살아 있는 전략’으로 만들겠다고 예고했다. 과제는 중기(2030년까지)와 장기(2030년 이후)로 나눠 단계적으로 제시한다.
전략 수립 방식도 정부·전문가 중심의 기존 장기 전략과 달리 대국민 공모 및 타운홀 미팅 등 전 국민 참여형 소통을 전면에 내세웠다. 위원회는 김원장 삼프로TV 부사장을 단장으로 하는 ‘국민소통단’을 꾸리고 전략 명칭과 비전, 정책 아이디어 등을 수렴하는 대국민 공모도 진행 중이다. 민간 연구진도 30~40대 젊은 박사 중심으로 구성해 청년의 눈높이에서 미래 전략을 설계한다는 계획이다.
경제 부처의 한 관계자는 “과거 비전 2030은 방향성의 옳고 그름을 떠나 국민적 공감대를 얻는 데 실패해 서랍 속으로 들어갔다”며 “이번 2045 전략의 성패 역시 구조 개혁과 대전환에 수반되는 막대한 비용을 두고 어떻게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느냐에 달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