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의 부산 이전 논의가 6·3 지방선거 핵심 이슈로 부상했지만, 정작 예산·부지·법적 절차는 윤곽조차 드러나지 않으면서 ‘정치용 청사진’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앙정부와 부산시가 책임 공방만 벌이는 사이, 지역사회에서는 “또다시 선거용 희망고문이 반복되는 것 아니냐”는 냉소가 확산되는 분위기다.
26일 지역 학계·해운업계·정가의 목소리를 종합하면, 해수부 산하 공공기관 부산 이전은 선언만 무성할 뿐 정작 실행 로드맵은 사실상 안개 속이다. 공공기관 이전은 이전 고시와 부지 확보, 청사 신축, 예산 편성, 노조 협의, 직원 정주 대책 등 복합 행정 절차가 동반되는 대형 사업이지만, 현재까지 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이전 고시나 확정된 일정표는 공개되지 않았다. 관련 논의 역시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진 상태다.
재원 대책도 불투명하다. 일부 기관의 부산 이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지만, 실제 정부 예산안에는 청사 건립비나 이전 비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수부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기관 이전 이야기는 계속 나오지만 자산 매각 계획이나 신축 예산이 구체적으로 편성된 경우는 많지 않다”며 “실행 계획보다 정치적 메시지가 앞서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지역사회는 특히 ‘알짜 기관 빠진 생색내기식 이전’을 우려하고 있다. 그동안 부산 혁신도시 이전 사례를 보면 연구·조사·지원 기능 위주 기관은 내려왔지만, 정책 결정권과 자금 집행 권한을 가진 핵심 기관 이전은 번번이 무산되거나 장기 표류했다는 이유에서다. 지역이 원하는 것은 단순 연구 기능이 아니라 정책 금융과 규제 권한을 가진 실질적 컨트롤타워지만, 현재 거론되는 기관 상당수는 상징성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노온다.
해운업계에서는 “연구소 몇 곳 더 내려온다고 해양산업 생태계가 바뀌는 것은 아니다”라는 반응이 적지 않다. 국내 대형 선사의 핵심 기획·영업 조직과 선박 금융, 대형 법률서비스 기능은 여전히 서울 여의도와 광화문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세제 혜택이나 규제 완화 없이 공공기관만 이전할 경우 직원들이 주말마다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이른바 ‘빨대 효과’만 커질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치권 공방도 격화하고 있다.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는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해수부 산하 6개 공공기관 부산 이전 지연 책임을 부산시에 떠넘기는 중앙정부와 해수부 태도에 깊은 분노를 표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부산시가 이미 771억원 규모의 정착 지원 패키지를 마련했고 관련 예산 편성까지 마쳤는데도 정부가 “지원안이 미비하다”며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후보는 특히 “정부는 26조2000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 가운데 9조7000억원을 지방재정 보강에 편성하면서도 해수부·산하기관 부산 이전 관련 국비는 단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았다”며 “국비는 비워두고 시비 부담만 요구하는 것은 책임 회피”라고 날을 세웠다.
반면 해수부는 공식 설명자료를 통해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한 협의가 진행 중이며 부산시의 지원안도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직원 정주 여건과 지원 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는 설명이다.
지역 정가에서는 이번 논란이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공공기관 이전 정치’의 전형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구체적인 재원 조달 계획과 법 개정 일정, 이전 대상 기관 선정 없이 정치권이 선언적 메시지만 앞세우다 보니 결국 기관 내부 불안감과 중앙·지방 갈등만 키운다는 것이다. 특히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후보 측 역시 해수부 산하기관 이전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어 선거 막판까지 공방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지역사회에서는 무엇보다 ‘실행 가능성’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선거 때마다 반복된 공공기관 이전 공약이 실제로는 재원 대책과 제도 정비 없이 선언 수준에 머물렀다는 경험이 누적된 탓이다. 옛 부산시 간부 출신 인사는 “대형 국책사업은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구체적인 예산 명세서와 제도화 방안이 먼저 나와야 한다”며 “실행 계획 없이 기대감만 키우는 방식은 결국 지역민에게 또 다른 희망고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