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탈세와 집값 띄우기 등 시장교란 행위에 대한 전방위 단속에 나선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폭이 2주 연속 확대되는 등 시장 불안 조짐이 나타나자 불법행위에는 엄정 대응하고 비아파트 공급 확대를 병행해 시장 안정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시장 질서를 흩뜨리는 행위는 한 건도 묵과하지 않겠다”고 못박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주택시장 동향 및 대응 방향과 부동산 불법행위 집중단속 현황이 논의됐다. 회의에는 금융위원장과 국토교통부 1차관, 국무2차장, 국세청장, 경찰청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우선 탈세 조사와 형사 단속을 동시에 가동한다. 국세청은 최근 부동산 탈세 혐의자 127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법인이 보유한 9억 원 초과 고가주택 2630여 개에 대해서도 사적 사용 여부 등을 검증하고 있다. 법인 명의 주택이 실제 업무 목적이 아니라 임직원이나 특수관계인의 사적 용도로 쓰였는지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다.
경찰청도 집값 띄우기와 재건축 비리 등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 이달 19일 기준 총 2200여 명을 단속했으며 이 가운데 861명을 송치했다. 정부는 가격 불안 심리를 자극하는 불법·편법 거래를 차단해 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단속 강도를 높인 것은 최근 서울 주택시장의 가격·매물 흐름이 심상치 않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구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폭이 2주 연속 확대됐다”며 “매매 매물이 큰 폭 감소한 이후 최근 정체된 가운데 전월세 매물은 소폭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가격 변동과 매물 흐름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시장 안정을 위해 매 순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공급 대책도 함께 꺼냈다. 구 부총리는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는 상대적으로 공급 속도가 빨라 1~2년 안에 가시적인 공급 확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비아파트 공급을 청년층 주거 애로를 완화하기 위한 주거 사다리의 한 축으로 보고 매입임대 물량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수도권에서 매입임대주택 9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6만 6000호는 규제지역에 배정한다. 공공이 먼저 비아파트 공급을 촉진해 단기간 내 체감 가능한 공급 효과를 내겠다는 것이다.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도 추진한다. 정부는 모듈러 공법 적용 등을 통해 공기를 단축하고 사업자 비용 부담을 완화해 조기 착공을 유도하기로 했다. 이미 인허가를 받고도 착공하지 못한 주택에 대해서는 사업장별로 밀착 관리한다. 현장 애로를 즉각 해소하고 사업성이 양호한 사업장에 자금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는 계획이다.
구 부총리는 “정부는 국민의 주거 안정을 최우선에 두고 추진 중인 방안들이 신속하고 확실한 성과로 이어지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