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삼성전자 노사 교섭이 파업 하루를 앞두고 극적 타결된 배경으로 성과급 분배 문제를 짚었다. 성과급 분배는 삼성전자 노사가 중앙노동위원회의 2차 사후조정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막판 쟁점’이었던 것으로 예상된다.
김 장관은 21일 유튜브 ‘매불쇼’에 출연해 삼성전자 노사 교섭 과정을 묻는 진행자 질문에 “2차 사후조정 때 어려운 점은 (중노위 조정안을) 노조가 수락하고, 사측이 수락하지 않아 설득이 쉽지 않았다”며 “노사 조정은 수량이 아니라 원칙과 원칙이 충돌하면 어렵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노사는 20일 사후조정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김 장관의 중재로 재개된 자율 교섭 끝에 손을 마주잡았다. 사후조정은 중노위 조정안을 사측이 받아들이지 않아 불성립으로 종료됐다. 당시 사후조정을 맡았던 박수근 중노위원장은 당시 “하나의 쟁점이 해결되지 않았다”고 밝혀 이 쟁점에 대한 궁금증을 낳았다.
김 장관은 ‘수량의 충돌’에 대해 “예를 들어 (노사가) 10%와 5%를 요구하면, 7.5%에서 타협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노사가 원하는 임금 인상폭은 기계적으로 중간 수준에서 절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장관은 ‘원칙의 충돌’을 설명하면서 삼성전자 노사의 성과급 분배를 예로 들었다. 그는 “회사는 특별성과상여금의 경우 ‘성과있는 곳에 보상이 있어야 한다’ ‘적자난 곳에 어떻게 보상하냐’란 원칙을 주장했다”며 “반면 노조는 반도체(DS) 부문과 완제품(DX) 부문의 (보상) 수준 차이가 크면 안 된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성과급 배분 방식은 노사 교섭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내부에서도 갈등 요인이다. 우선 DS 부문 내에서 메모리 사업부와 비메모리 사업부의 보상 규모가 논란이다. 사측은 적자를 낸 비메모리 사업부의 과도한 보상이 불가하다는 입장이었다. DX 부문의 경우 성과급 규모가 DS 부문에 비해 현저히 낮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노사는 노조 최초 요구안보다 비메모리 사업부와 DX 부문 보상 규모를 늘리는 안에 잠정 합의했지만, 합의안에서도 성과급 격차가 크다. 예를 들어 올해 성과급 예상 규모는 DS 부문 메모리 사업부가 약 6억 원으로 DX 부문의 12배다.
김 장관은 “삼성전자는 오랫동안 무노조 경영으로 노사관계에 밝지 못한 데다 노조는 신생 노조고 상급 단체도 없었다”며 “이런 상태에서 초과 이윤은 너무 천문학적으로 발생했다, 어떻게 분배할지 상당히 어려운 과제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