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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쏠림이 채권금리 더 자극…“초과세수로 취약층 지원을”

17.05.2026 1분 읽기

하나증권이 내년 유가증권시장 예상 순이익 853조 원 가운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70%를 넘을 것으로 예측했다. 두 회사는 올 1분기만 해도 대기업 내 영업이익 비중이 최소 60%대일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2.5%로 0.6%포인트 상향 조정한 배경이다.

문제는 그만큼 쏠림 현상이 심각하다는 점이다. 반도체 투톱이 이끄는 경제이다 보니 주식시장과 성장률은 좋지만 약해진 낙수 효과에 상당수의 중소기업이 고물가·고금리에 신음하고 있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4월 말 현재 원화 대출 고정이하여신 비율은 단순 평균 기준으로 0.42%로 지난해 말 대비 0.08%포인트 상승했다. 이 가운데 중소기업은 0.63%로 한 달 새 0.09%포인트 올랐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금리가 더 오를 것이라는 점이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을 시사한 데다 머니무브로 인한 채권 약세와 글로벌 금리 상승 기조가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당장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증시가 시장의 자금을 빨아들이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저축은행의 수신 잔액은 99조 5740억 원으로 코스피 지수가 전고점을 돌파한 지난해 9월 105조 165억 원 대비 5.2% 감소했다. 국내 생명보험사의 보험금 해약 환급금은 올해 1~2월 8조 4778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6% 급증했다.

머니무브는 채권에 악재다. ‘증시 상승→투자 자금 채권에서 이탈→수요 감소→금리 추가 상승’으로 이어진다. 권효성 블룸버그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채권금리 상승은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 기대감 영향도 있지만 주식 강세로 채권 수요가 사라진 영향도 있다”며 “예금 대신 주식에 투자하기 때문에 은행들도 국채 수요가 줄어드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글로벌 요인도 크다. 중동발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글로벌 채권 벤치마크인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15일(현지 시간) 연 4.597%로 심리적 마지노선인 4.5%를 넘겼다. 일본 10년물 국채금리 역시 2.5%로 1997년 6월 이후 29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영국 30년물 국채금리는 5.77%로 1998년 5월 이후 28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해 주요국 장기 금리가 동반 상승하는 추세다.

시장금리 상승으로 한계기업과 취약계층은 궁지에 내몰리고 있다. 이달 15일 기준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5년 고정 혼합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4.45~7.05%로 상단이 7%를 돌파했다. 혼합형 주담대 금리 기준이 되는 금융채 5년물(AAA) 금리는 15일 4.279%로 전일(4.166%) 대비 0.113%포인트나 급등한 만큼 추가 상승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신영증권은 1차로 3년물 국고채 금리가 3.85%, 10년 만기는 4.25%까지 오를 수 있다고 내다봤다. 조용구 신영증권 선임연구원은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기인한 수출 및 성장 호조 속에 중동 전쟁 종전이 지연돼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정부가 한은의 금리 인상을 제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어 내년 1분기 기준금리를 3.25%(현 2.5%)로 전망한다”고 강조했다. 금리가 0.25%포인트 오르면 가계의 이자 부담은 연 3조 2000억 원 증가한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상황이 지속하면 양극화가 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이 때문에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재분배에 대한 논의와 함께 초과세수 사용 방안을 공론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승헌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는 “통화정책은 인플레이션과 고용을 보면서 대응하고 금리 인상에 따른 특정 계층의 문제는 재정이 담당해야 한다”며 “초과세수로 취약 계층을 지원해 사회의 안전성을 높이고 서비스와 건설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통해 물꼬를 터줄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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