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성남시장 후보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성남시장 후보가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시민들의 세금 부담 완화를 위해 1세대 1주택 취약계층에 대한 재산세 한시적 감면을 공약했다.
김 후보는 1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기초생활수급자와 중증장애인, 소득이 없는 고령 은퇴층, 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재산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성남시의 평균 공시가격이 21.86% 상승하면서 시민들의 재산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공시가격 상승으로 과세표준이 높아지면서 세율이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실제 세 부담은 커질 수 있다는 우려다.
이에 김 후보는 대외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공시가격 상승이 서민경제와 생계에 직접적인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평생 마련한 집 한 채에 거주하는 실거주 시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한 맞춤형 세부담 완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취약계층에 대한 재산세 감면 추진 과정에서 소득 수준과 과세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설명했다. 단순 일률 지원이 아닌 실제 생활 여건과 경제 상황을 반영한 정책 설계를 통해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것이 김 후보의 구상이다.
세금 납부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보유세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계획도 함께 제시했다. 재해나 질병, 생계 위기 등으로 납부가 어려운 시민들에게 납부기한 연장과 징수유예, 분할납부, 고지유예 등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행정서비스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공시가격 의견 제출과 이의신청 지원체계를 상설화해 시민들이 조세 관련 권리를 보다 쉽고 신속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평생 모아 마련한 집 한 채에서 거주하는 시민들과 취약계층에게 재산세 부담이 생계의 위협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성남시가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적극 동원하고 필요하면 중앙정부와 국회에도 강력히 건의해 시민 주거 안정과 민생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후보는 분당을 재선 국회의원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 이재명 정부 청와대 정무비서관 등을 지내며 국정과 입법 분야에서 활동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