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이 장기 연체된 학자금대출 채권을 새도약기금에 매각하는 협약을 아직 체결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민간 배드뱅크인 상록수가 카드 사태 때의 연체 채권을 새도약기금에 넘기지 않고 있다가 문제가 됐는데 준정부기관인 장학재단 역시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셈이다.
14일 금융계에 따르면 장학재단은 현재 새도약기금과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 원 이하 채권을 매각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하지 못했다.
장학재단이 보유한 7년 이상 장기 연체 채권은 약 250억 원이다. 차주 기준으로는 4000여 명이다. 시중은행과 저축은행·보험업계, 박근혜 정부 시절 가동된 국민행복기금 등은 이미 8조 원 규모의 채권을 새도약기금에 팔았다.
장학재단 측은 법적 근거 미비로 매각 협정이 지연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한국자산관리에 학자금대출 채권을 팔 수 있다는 근거가 현재 한국장학재단법에는 없다는 설명이다. 교육부는 “새도약기금에 매각하기 위해선 재단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하반기 개정을 완료해 새도약기금과 협약을 체결하겠다”고 밝혔다.
새도약기금은 7년 이상 연체 채권 가운데 5000만 원 이하 무담보대출을 채무 조정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상환 능력이 없으면 즉시 빚을 소각해주고 능력이 있다면 최대 80%까지 탕감해준다. 이민환 인하대 파이낸스경영학과 교수는 “당국은 사각지대가 없는지 재점검해야 할 것”이라며 “상환 능력이 없는 차주들에게 재기의 기회를 마련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대학 시절 받은 학자금 대출금을 갚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갈수록 늘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귀속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중 상환되지 않은 비율은 18.0%(인원 기준)로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12년 이후 가장 많았다. 1인 평균 체납액도 141만 원으로 역대 최대다. 월세·식비 등 생활비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소득이 충분치 못한 사회 초년생들이 원리금을 제때 감당하지 못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장기간 채무에 시달리는 차주들을 구제하기 위해 지난해 배드뱅크 프로그램인 새도약기금을 신설했다. 상환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취약층을 신용불량자로 방치하기보다 과감하게 탕감해줘 재기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어린 2030세대는 이 같은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과 그 효과가 높은 계층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20대 청년들에게 학자금대출을 내주는 한국장학재단은 아직 새도약기금과 장기 연체 채권(7년 이상·5000만 원 이하) 매각 협정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14일 서울경제신문과 통화에서 “현재 새도약기금이 매입 협약을 맺지 못한 영역은 한국장학재단과 대부업체 정도”라고 밝혔다. 한국장학재단이 보유한 대상 채권은 약 250억 원, 차주 기준으로는 약 4000명이다. 학자금대출 특성상 7년 이상을 연체해도 2030세대일 가능성이 크다.
민간 금융회사 차주들과 달리 학자금대출 연체가 있는 청년들은 여전히 빚의 부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새도약기금은 지난해 10월부터 올 3월 초까지 은행·보험 등 전 금융권에서 7조 7000억 원 규모의 연체 채권을 사들여 60만 명을 추심에서 해방시켰다. 하지만 한국장학재단의 매각 협정 체결이 늦어지면서 청년들은 이런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 물론 학자금대출도 90일 이상 연체되면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새도약기금의 최대 원금 감면율(80%)이 10%포인트 높아 더 조건이 유리하다.
한국장학재단은 법적 근거가 부족해 참여 늦어지고 있다는 설명한다. 국민행복기금이 운영됐던 2014년 정부와 국회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장학금대출 채권을 매각할 수 있도록 한국장학재단법을 개정했다. 하지만 1년 한시 규정으로 들어오면서 2015년 5월부로 해당 규정을 일몰됐다.
업계에서는 정부의 정책 추진 의지가 충분했냐는 반문도 나온다. 새도약기금은 지난해 6월 새 정부 출범 보름 만에 발표한 핵심 국정과제였지만 1년이 지나도록 법률 개정안조차 발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국장학재단 측은 “의원 입법 형태로 추진하기 위해 국회와 소통 중”이라고 밝혔지만 시기는 불투명하다. 당장 내달 지방선거, 7월 후반기 국회 구성을 앞두고 있어 법안 처리까지 변수가 많다. 올해 10월까지 장기 연체 채권 매입을 끝내겠다는 금융위의 계획도 밀릴 가능성도 크다.
금융권에서는 민간 금융사에는 포용금융을 강조하면서 정작 공공기관이 소극적인 태도가 아니냐는 불만도 제기된다. 은행·저축은행·카드 등 전 금융업권은 새도약기금 출범을 위해 4400억 원을 출연했고 장기 연체 채권도 액면가의 5% 수준에서 매각하고 있다. 특히 12일에는 2003년 카드 대란 당시 설립된 민간 배드뱅크 상록수가 새도약기금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 문제가 돼 카드사들이 즉각 매각 조치에 나서기도 했다.
대부업계의 한 관계자는 “대부업체 입장에서는 (매입가율 5%는) 생사가 걸린 문제임에도 포용금융 취지에 공감해 수용하고 있다”며 “민간 금융사에 압박을 하기 앞서 공공 영역이 솔선수범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