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에 정책자금인 국민성장펀드를 지원하는 것을 놓고 관료들은 갑론을박을 벌였다고 한다. 자금 절벽에 몰려 고사 위기에 처한 중소·중견기업이 수두룩한데 우량 대기업 몇 곳에 조(兆) 단위 자금을 밀어 넣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그럼에도 정부가 삼성전자와 현대차에 정책자금을 투입하기로 한 것은 주요 수출 대기업이 한국 경제 전체를 외바퀴로 끌고 있는 현실을 외면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실제로 삼성전자와 현대차가 이끄는 반도체와 자동차 산업의 지난해 수출 규모는 전체 실적의 35%에 달할 정도로 압도적이다. 정부는 이에 삼성전자에 2조 5000억 원의 설비투자금을 내줬고 현대차의 새만금 투자 사업에도 수조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데 지금 이들 기업의 돌아가는 사정을 뜯어보면 자금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관료들이 머쓱해할 것 같다. 삼성전자와 현대차 노조가 회사가 벌어들인 이익의 상당 부분을 먼저 자신들에게 떼어달라고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두 회사의 실적을 고려해 노조가 내민 성과급 청구서를 추산해보면 각각 45조 원, 3조 원 정도가 된다. 정부가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지원하기로 한 자금 규모를 크게 웃돈다.
기업이 조달한 자금에 꼬리표가 달린 것은 아니어서 노조가 요구한 대로 성과급을 챙긴다면 여기에는 정부가 지원한 정책자금이 상당 몫 섞여 들어가는 셈이다. 국가 경제를 책임지는 기업의 투자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려던 정부의 구상과는 거리가 있다.
관료들만 착잡한 것도 아닐 테다. 정부가 국민성장펀드를 출범한 뒤 불과 5개월 만에 130여 건의 투자자금 신청서가 쏟아졌다. 삼성전자와 현대차에 밀렸지만 정책자금 지원을 애타게 기다리는 기업들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다. 이들 중에는 기술력을 갖추고 성장 의지도 강하지만 아직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탓에 정책자금이 아니면 사업 자금을 구하기 어려운 곳도 제법 있다. 이들 기업이 어떤 심정으로 노조의 배부른 투쟁을 바라보고 있을지 삼성전자와 현대차 노조가 한번쯤 생각해봤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