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2일 “국민의 눈을 속이는 포퓰리즘적인 긴축재정론의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된다”며 적극 재정 기조 강화 방침을 다시 피력했다. 소비와 투자를 통해 경제 순환을 살려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하반기 경제성장 전략과 내년도 예산 편성에서도 확장 재정 기조를 주문했다. 이에 따라 내년 예산 규모가 사상 처음 800조 원을 넘길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지금은 돈이 안 돌아서 문제인 사회”라며 “적극 재정을 통해 국민 경제 대도약의 발판을 닦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과감한 재정 투입이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점은 여러 연구 결과로 입증되고 있다”며 “지난해 지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도 100만 원당 43만 원의 추가 경제 효과를 낸 것으로 분석됐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지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 13조 5200억 원의 43.3%가 소상공인 순매출 증대 효과를 일으켰다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분석 결과도 이 대통령이 적극 재정에 자신감을 나타내는 배경으로 꼽힌다. 이 대통령은 “재정의 적극적이고 전략적 운영이 민생경제의 실질적 동력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 연구 결과로 확인됐다”고 했다. 또 “이런 객관적 사실에도 불구하고 마치 돌림노래처럼 긴축을 강요하는 목소리가 사회 일각에 존재한다”며 “국가 채무를 명분으로 들고 있는데 사실상 민생 고통을 수수방관하라는 무책임한 목소리”라고 지적했다.
특히 국가 채무 우려와 관련해서는 “실질적인 국가 채무를 따져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10% 수준”이라며 “한국은 다른 어느 나라보다 채무 구조가 우량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아무 때나 막 쓰자는 뜻은 아니다”라며 “필요한 시기에는 투자를 통해 경제가 선순환하도록 만드는 것이 정부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경제 불안도 언급했다. 그는 “유가와 물가 불안이 이어지고 차량 5부제로 국민 불편도 커지고 있다”면서도 “정부와 국민이 힘을 모으면서 경제가 위기 속에서도 견조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IMF 외환위기와 코로나 위기를 극복했던 국민의 저력이 다시 발휘될 것”이라며 “정부도 경제 충격 완화와 산업 질서 재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미 투자 프로젝트 협의를 위해 미국에서 돌아온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을 칭찬하면서도 “외교부나 (청와대) 안보실하고 구체적인 내용들을 사전에 협의하고 다른 부처와도 협의를 미리 잘 해달라”고 당부해 눈길을 끌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부처 칸을 넘는 관련 사안이 있을 때 자율적으로 조정하지 않으면 제가 나서서 조정하는 일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각별히 신경 써서 다들 좀 친하게 지내달라”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부처 간 성과를 내기 위한 경쟁과 함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협력을 주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AI 국민배당금’을 제안해 다양한 논란을 낳았다. 김 실장은 전날 밤 페이스북에 “AI 인프라 공급망에서 전략적 위치가 구조적 호황을 만들고, 그것이 역대급 초과세수로 이어진다면 그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는 설계의 문제”라고 적었다. 이어 “반세기에 걸쳐 전 국민이 함께 쌓아온 산업 기반 위에서 나온 과실 일부는 특정 기업만의 결과가 아니라 전 국민에게 구조적으로 환원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글에서 김 실장이 기업의 ‘초과이익’과 ‘초과세수’를 혼재해 사용하면서 이날 코스피지수가 한때 출렁이기도 했다. 다만 기업 초과이윤에 대한 직접 환수보다는 ‘국가 차원의 초과세수 활용’에 무게를 둔 것으로 해석되면서 코스피도 낙폭을 줄였다.
김 실장은 AI를 단순 소프트웨어 산업이 아닌 전력망·철도·통신망에 가까운 새로운 산업 인프라로 규정했다. 그는 “AI는 단순히 앱을 만드는 기술이 아니다”라며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냉각, 로봇, 산업 자동화, 도시 인프라까지 연결되는 거대한 물리 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AI 시대가 한국 경제의 구조 자체를 바꿀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그 과정에서 벌어질 수 있는 ‘K자형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민배당금을 제시한 셈이다.
일각에서는 김 실장의 이 같은 구상이 AI 산업 확장에 따른 노동 수요 및 소득 감소를 기본소득으로 보완하는 장기적 거대 담론과도 연결돼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