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비수도권 지역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최대 50% 감면해달라는 법안 통과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지역균형발전을 강조해도 수도권 기업에 인재가 집중되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11일 국회와 재계 등에 따르면 지역균형발전 이슈가 지방선거 핵심 의제로 떠오르면서 지역 경제단체들이 비수도권 기업에 대한 근로소득세 감면을 적극 촉구하고 있다. 최근에는 전북·전남·경북·경남 상공회의소들이 잇달아 토론회를 열고 지방 기업에 대한 근로소득세 감면을 요구했다.
이들은 지방 기업의 투자 여력을 높이고 청년층의 수도권 쏠림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단순 보조금이 아니라 직접적인 세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여야 의원들도 경쟁적으로 지역 맞춤형 감면 법안을 내놓고 있다. 2월 허성무·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비수도권 중소·중견기업 법인세율을 과세표준 구간별로 3%포인트 인하하고 비수도권 취업 근로자의 소득세를 2030년 말까지 최대 50% 감면해달라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다만 정부 안팎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법인세 감면은 기업 이전 유인 효과라도 기대할 수 있지만 근로소득세까지 지역별로 차등 적용할 경우 수도권 근로자와의 역차별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것이다. 세수 기반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