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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부, 지방 투자·고용 기업에 법인세·재산세 추가 감면

12.05.2026 1분 읽기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주요 이슈 브리핑]

■ 지방 투자·고용 기업 세제 혜택 확대: 정부가 올 7월 세법개정안에 지방에서 투자·고용·R&D 활동을 벌이는 기업에 법인세와 재산세를 추가 감면하는 방안을 담기로 했다. 수도권 집중 완화를 위한 이번 조치로 비수도권 취업을 고려 중인 신입 직장인에게 기업 유치·고용 확대 효과가 기대된다는 분석이다.

■ 삼성전자(005930) 파업 우려, 산업계 전방위 확산: 삼성전자 노사 갈등이 격화되면서 애플·HP 등 빅테크 고객사들이 잇따라 공급망 이탈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JP모건은 파업 현실화 시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40조 원 감소하고 협력업체 연쇄 타격도 불가피하다고 분석했다.

■ 중대재해처벌법 양형기준 신설 착수: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중대산업재해치상·치사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처음으로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5년 이내 재범 시 형량 상·하한을 1.5배 가중하는 규정도 포함돼 안전 관리 책임이 한층 무거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신입 직장인 관심 뉴스]

1. 지방 투자·고용 늘리면 세금 더 깎아준다

– 핵심 요약: 재정경제부가 올 7월 세법개정안에 지방에서 투자·고용·R&D 활동을 벌이는 기업에 법인세·재산세를 추가 감면하는 내용을 포함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수도권 기업이 삼척·고흥·문경 등 성장촉진지역 70개 시군으로 이전할 경우에 한해 법인세를 10년간 면제해왔으나, 이를 이전 기업 외 활동 중인 기업 전반으로 확대하는 방향이다. 지방 이전 시 이미 적용되는 세제 혜택에 경영 활동 실적에 따라 추가 감면을 얹어주는 구조로 설계된다는 설명이다. 비수도권 기업의 고용·투자 유인이 커지는 만큼 지방 근무를 선택지로 두는 신입 직장인에게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 “1만피 간다” 전망까지…포모 더 커지나

– 핵심 요약: 코스피가 7800선을 돌파하자 현대차증권이 연내 최고 1만 2000선까지 상승 가능하다는 전망을 제시했고, 대신증권(003540) ·NH투자증권(005940) ·JP모건·골드만삭스도 목표치를 잇달아 상향 조정했다. 반도체 업종의 12개월 선행 PER이 현재 5.17배로 20년 평균(10배)을 크게 밑돌아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는 판단이 반영됐다. 다만 블룸버그통신은 올해 코스피 상승분의 대부분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000660) 두 종목에 집중돼 있고, 두 종목을 제외하면 상승률이 30% 수준으로 낮아진다고 지적했다. 포모(소외 공포감) 매수세와 반도체 쏠림에 따른 변동성 확대 리스크를 함께 살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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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애플·HP도 삼성에 “진짜 파업하냐” 우려 쇄도

– 핵심 요약: 삼성전자 노조가 영업이익의 15% 성과급 지급·상한 폐지·제도화를 요구하며 오는 21일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애플·HP 등 글로벌 고객사 실무자들이 공급 차질 대응 계획을 잇달아 문의하고 있다. 800여 개 회원사를 둔 암참(AMCHAM)은 공급 병목·가격 변동성 확대·공급망 다변화 가속화 가능성을 공식 경고했다. JP모건은 파업 현실화 시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40조 원 감소하고 협력업체까지 연쇄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사측은 DS 부문 성과급 재원으로 영업이익의 10% 이상 책정, 임금 인상률 6.2%, 최대 5억 원 저리 주택 대출 등을 제안했으나 노조는 불수용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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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 직장인 참고 뉴스]

4.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희망퇴직 돌입…매각 앞두고 인력 재편 본격화

– 핵심 요약: 홈플러스가 슈퍼마켓 사업부인 익스프레스 직원 가운데 선임 이상(점장 직책자 제외)을 대상으로 오는 20일까지 희망퇴직을 접수하고 31일 퇴직 처리하기로 했다. 특별 보상금은 근속 기간에 따라 기본급 3~12개월치로 차등 지급되며, 20년 이상 근속자는 12개월분을 받는다. 대형마트 104개 점포 중 37개를 7월 3일까지 잠정 폐점한 데 이어 인력 재편까지 가속화되는 흐름으로, 유통업 취업을 고려하는 신입 직장인은 업체별 재무 건전성과 고용 안정성을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5. 네이버, 임단협 잠정 합의…임금 5.3% 인상

– 핵심 요약: 네이버가 전국화섬식품노조 네이버지회와 집중 교섭 약 3주 만에 올해 임금을 5.3% 인상하는 안에 잠정 합의했으며, 조합원 찬반 투표를 앞두고 있다. 조기에 임금 협상을 마무리함으로써 올해 1분기 실적 발표에서 예고한 3분기 AI 수익 본격 창출 계획에 경영 역량을 집중할 수 있게 됐다는 설명이다. IT 업계에서 노사 갈등 없이 신속하게 협상을 타결하는 사례로 꼽히며, 안정적 노사 관계가 AI 사업 추진력과 연계된다는 해석이 나온다. 취업을 앞둔 신입 직장인 입장에서는 기업의 임금 인상률과 함께 노사 관계 안정성도 입사 전 확인해볼 지표로 거론된다.

6. 대법원, 중대재해처벌법 양형기준 신설 착수

– 핵심 요약: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치상·치사 범죄를 기존 양형기준 체계에 편입해 별도 기준을 마련하기로 결정했으며, 형량 범위·양형인자는 다음 달 22일 회의에서 추가 논의될 예정이다. 5년 이내 재범 시 형량 상·하한을 1.5배 가중하는 규정이 포함돼 사업주·경영책임자의 안전 관리 의무가 한층 엄격해질 전망이다. 응급실 의료진 폭행과 소방대원 폭행·출동 방해 행위에 대한 양형기준도 처음으로 신설됐다. 제조·건설·물류 등 산업현장에 종사하는 신입 직장인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범위와 사업장 안전 관리 수준을 입사 초기부터 점검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 기사 바로가기: 애플·HP도 삼성에 “진짜 파업하냐” 우려 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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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바로가기: 네이버페이는 오프라인 결제, 카카오페이는 금융서비스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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