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일 연일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는 코스피에 대해 “한국 주식시장이 선진국보다는 아직도 낮은 수준”이라며 추가 상승 가능성을 전망했다. 증시 호황에 따른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여부에는 “시장 여건이 충분히 조성돼야 한다”며 신중론을 폈다.
구 경제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코스피가 역대 최고로 오르고 시가총액은 전 세계 13위에서 7위까지 올랐지만 주가순자산비율(PBR) 기준으로 보면 아직도 한국 주식시장은 선진국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PBR은 주가를 주당 순자산가치로 나눈 지표로 수치가 낮을수록 기업의 자산 대비 주가가 저평가됐다는 의미다. 그동안 국내 주식은 낮은 주주환원율과 지배구조 문제 등으로 선진국 대비 PBR이 낮아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고질적 과제로 꼽혀왔다.
구 부총리는 “인공지능(AI) 사이클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반도체 업황이 달라진다”며 “적어도 내년까지는 소위 입도선매, 사전 주문이 이뤄진 상황을 볼 때 한국 주식시장에 대한 가능성을 보고 글로벌 투자자들이 투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증시 활황에 따른 금투세 도입 가능성에 대해서는 “금투세는 2024년 폐지됐다”며 “자본시장의 상황 등 시장 여건이 충분히 조성된 시점에서 검토할 과제”라고 말을 아꼈다.
정부가 넥슨 지주사 ㈜NXC의 상속세 물납주식 일부를 되파는 데 대해서는 “잘된 매각”이라고 평가했다.
구 부총리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인정 못 받게 되면 정부가 물납으로 받은 가격보다 더 낮아질 수 있었는데 오히려 더 높은 가격으로 매각했다는 것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매각으로 확보한 1조 원 규모의 현금이 국부펀드로 유입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국부펀드는 법 제정을 추진 중”이라며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더라도 아직은 NXC 물납주식 매각 대금이 국부펀드로 갈 수 없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비거주·고가 주택 보유세 인상 가능성을 두고는 “다양한 분야의 국민 의견을 듣고 있다”며 매물 잠김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주택 공급 확대를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9·7, 1·29 부동산 대책 등 공급에 역점을 두고 한층 더 강화하겠다”며 “최대한 공급을 늘릴 수 있도록 하고 기존에 확정된 지구도 지구별로 어떤 애로가 있는지 확인해 해소하면서 공급을 확대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 세수 전망에 대해서는 “반도체 업황과 주식시장 활성화로 더 들어올 것으로는 예상한다”면서도 8월 법인세 예납을 통해 구체적인 규모를 밝히겠다고 예고했다.
석유 최고가격제는 중동 정세가 안정될 때까지는 당분간 유지할 방침이다. 그는 중동 전쟁이 종료될 때까지 최고가격제를 유지할 계획이냐는 질문에 “유가 상황을 봐야 한다”며 “유가가 많이 떨어지는 상황이 온다면 최고가격제 해제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현재 물가 상황에는 “주요국 대비 비교적 잘 관리한 것으로 보인다”고 자평하며 최고가격제 시행을 비롯한 정책이 효과를 발휘했다고 분석했다. 구 부총리는 “국제 비교가 가능한 3월 기준으로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이 2.2%였는데 미국은 3.3%, 유럽연합(EU)은 2.8%, 영국은 3.4%였다”고 부연했다.
올해 경제성장률은 2.0%를 웃돌 것으로 예상했다.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7%로 집계돼 시장의 예상보다 높았고 최근 주요 투자은행(IB)이 전망치를 올리는 상황이라는 이유에서다. 그는 “2%를 얼마나 상회할지는 반도체 호황 정도, 중동 전쟁 영향 등을 봐야 더 구체적으로 나올 것”이라며 6월 발표되는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서 상세한 전망치를 내놓겠다고 밝혔다.
한편 성과급 문제를 두고 갈등하는 삼성전자 노사에 대해 “반도체 칩을 못 구해 전 세계가 한국에 와서 어떻게 해서든 칩을 구하려고 하는 중요한 시기에 노사 불협화음이 나서 스스로 기회를 놓치는 안타까운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원만한 타결을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