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일상은 국가 재정이라는 든든한 버팀목 위에 서 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꿈을 키우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복지 혜택을 받으며 밤거리도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것, 이 모두가 필요한 곳에 쓰이는 소중한 재원 덕분이다.
국가 재원은 세금만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환경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각종 부담금, 시장 질서를 바로잡는 과징금, 법규 위반에 따른 과태료 등 법령에 따라 부과되는 ‘국세외수입’이 그 한 축을 담당한다.
이는 단순한 수입 항목이 아니다. 부과 사유는 저마다 다르지만 모두 사회적 약속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는 공통점을 갖는다. 그런 점에서 국세외수입의 관리는 세입 행정의 문제를 넘어 법령이 정한 의무가 실제로 이행될 수 있도록 실효성을 확보하는 길이기도 하다.
문제는 국세외수입이 300여 개의 법률에 따라 부처별로 따로 관리되고 있다는 점이다. 저마다 다른 절차와 손길을 거치다 보니 체납 대응의 일관성과 전문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부과는 엄정하나 징수는 느슨한 구조 속에서 법령의 규범력이 조금씩 약화되고 나라 곳간이 헐거워진다는 것이다.
최근 국회에서 발의돼 논의 중인 ‘국세외수입 체납액 관리 및 징수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시도다. 여러 부처에 흩어진 체납 관리 기능을 국세청으로 일원화해 징수 전문성을 높이고 각 부처는 본연의 정책 과제에 집중하도록 하자는 취지다. 단순히 미수금을 더 거두자는 것이 아니다. 부과된 의무에는 반드시 이행이 따른다는 원칙 아래 분산된 행정 기능을 효율적으로 재구성해 정부의 일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구조 개편인 것이다.
이미 해외 주요국은 통합 관리의 효율성을 입증해 왔다. 노르웨이는 징수 규정을 ‘신징수법(Innkrevingsloven)’으로 단일화해 모든 세외수입 체납과 조세 체납을 통합 처리하고 있다. 스웨덴 역시 공공·민간 채권의 체납 강제 집행 기능을 전문 기관인 집행청(Kronofogden)에 집중시키는 구조를 갖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지향점은 분명하다. 성실하게 의무를 이행한 국민이 손해 보지 않고 한 번 부과된 의무는 반드시 완결되게 하는 것, 그래서 법과 정책이 본래의 힘을 되찾고 법치의 토대가 보다 두터워지는 것이다. 재정 누수의 방지와 안정적 재원 확보는 그 길 위에서 자연스럽게 따라올 결실이다.
국세청은 이러한 입법 논의에 발맞춰 올 7월을 목표로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출범을 준비하고 있다. 법안 통과 시 통합 징수의 효과가 온전히 발휘될 수 있도록 현재 체납자 현황을 파악하고 부처 간 협업 체계 등 운영 기반을 미리 다듬고 있다. 철저한 사전 준비는 새로운 제도가 빠르게 안착하는 토대가 될 것이다.
국세청은 국세외수입 통합 징수의 기반을 차질 없이 마련해 나가면서 앞으로도 대한민국 재정의 든든한 파수꾼으로서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데 소임을 다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