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0대 대통령 선거(2022년)에서 공약했던 기본대출 도입 방안이 최근 ‘잔인한 금융’ 논의와 함께 재부상하고 있다. 돈이 필요한 이들에게 1000만 원까지 저리 대출을 해줘 최소한의 금융 접근성을 제공하고 양극화를 해소하자는 것이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금융 시스템 개편론과 맞닿아 있는데 시장에서는 선별적·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5일 금융계에 따르면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는 금융기본권 도입을 위한 연구단을 다음 달 출범한다. 연구단은 입법과 사례 취합, 데이터 분석 등 4개 분과로 구성된다.
금융기본권은 차별 없이 금융을 이용하고 신용을 제공받을 권리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 기본대출이다. 김은경 서금원장은 “기본대출은 금융 시스템의 패러다임 전환”이라며 “하위 30% 저신용자에게 저리로 일정액을 빌려주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연구원은 2021년 기본대출 금리로 연 2~3% 안팎을 제시했다. 서민부담을 고려하면 높아도 한자릿수 확률이 크다.
한국금융소비자학회 역시 지난달 30일 이사회를 열고 금융기본권위원회 설치안을 의결했다. 강경훈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기본대출은 복지 차원을 넘어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이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이날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신용 격차는 고용·소득·자산 격차와 맞물리며 증폭된다. 그리고 그 비용은 결국 사회 전체로 확산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외환위기 이후 강조돼온 외국인 은행 주주들의 안정적 경영 기조와 건전성 규제의 틀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기본대출이 가계빚을 부추기고 신용 시스템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포용금융이라는 취지는 좋지만 거꾸로 신용불량자를 양성할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