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면세업체들이 매장 판매직 직원과 노조 협상에 즉시 나설지, 재심과 집행정지 신청으로 대응할지를 두고 갈림길에 섰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이들을 ‘사용자’로 보고 교섭 의무를 인정하면서, 향후 인력 운영 구조 변화 여부에 업계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3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21일 지방노동위원회 판정 이후 롯데백화점·롯데면세점, 신세계백화점·신세계면세점, 신라면세점, 현대백화점 등 주요 업체들은 대응 방향을 저울질하고 있다. 노동위원회법 에 따라 결정문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중앙노동위원회 에 재심을 청구해야 하는 만큼, 통상 송달 시점을 고려하면 재심 청구 기한은 5월 둘 중순 이내로 예상된다.
재심은 노동위원회 판단을 한 번 더 받는 절차다. 기업들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해 판정을 다시 다툴 수 있고, 동시에 행정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하면 교섭 의무를 일단 멈춰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재심만으로는 판정 효력이 유지된다. 법원이 집행정지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기업은 곧바로 노조와 협상에 나서야 한다. 반대로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협상은 뒤로 밀리고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최근 유통업계에서 노사 갈등을 협상으로 풀어낸 사례가 나오면서, 법적 대응 대신 협상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BGF리테일 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와 물류 파업 이후 운송료 인상 등을 두고 지난달 30일 합의에 이른 것처럼, 법적 다툼 대신 협상으로 방향을 잡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4월 21일 롯데·신세계·신라·현대 백화점·면세점을 상대로 제기된 사건에서 모두 노조 손을 들어줬다. 브랜드 소속이라도 실질적으로 지휘·관리하면 사용자로 본다는 취지다. 이는 2025년 10월 서울행정법원 이 유사한 기준을 제시한 데서 더 나아가, 교섭 의무까지 직접 인정한 첫 사례로 평가된다.
이번 판정의 핵심은 입점 브랜드 소속 판매직이라도 근무시간과 매장 운영을 백화점·면세점이 실질적으로 통제하면 회사 책임이 있다고 본 데 있다. 그동안 업계는 판매직을 브랜드 직원으로 분리해 운영해왔지만, 노동위원회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번 판단에 업계가 주목하는 이유는 파급력 때문이다. 백화점·면세점뿐 아니라 패션·화장품 등 입점 구조를 가진 매장이 많아 유사 판단이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유통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은 브랜드 소속이라는 이유로 선을 그었지만, 이번 판정으로 책임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며 “중노위 재심과 법원 판단에 따라 유통업체들의 대응 전략이 크게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