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핵심 사업 모델을 정조준한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 2건을 다음 달 전원회의에 올려 심의할 전망이다. 두 사건 모두 각각 1000억 원대 과징금이 거론되는 대형 사건이라 전원회의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의 ‘멤버십 끼워팔기’ 의혹과 쿠팡이츠의 입점업체 ‘최혜대우 요구’ 사건을 두고 전원회의 심의 일정을 조율 중이다. 두 사건 모두 심사보고서가 이미 쿠팡 측에 전달됐고, 쿠팡 역시 관련 의견서를 제출한 상태로 사실상 심의만 남은 단계다.
쟁점은 쿠팡의 유료 서비스인 ‘와우 멤버십’을 중심으로 동영상·배달 등 다른 서비스를 묶어 판매하는 방식이 시장 경쟁을 제한했는지 여부다. 쿠팡이츠 사건은 입점 업체를 상대로 자사에 유리한 거래 조건을 요구했는지, 이른바 ‘플랫폼 갑질’ 여부가 핵심이다.
공정위가 쿠팡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보고 지위 남용을 인정할 경우, 관련 매출액의 최대 6%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업계에서는 두 사건 모두 규모가 큰 만큼 각각 1000억 원대 과징금이 나올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다만 변수도 있다. 공정위가 전원회의 대신 동의 의결 절차를 택할 가능성이다. 동의 의결은 기업이 자진 시정안과 피해구제 방안을 제시하면 위법 판단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방식이다. 과거 구글도 공정위와의 동의 의결을 통해 사건을 종결한 바 있다. 공정위는 구글의 앱마켓 경쟁 제한 의혹 사건에서 위법 여부를 확정하는 대신, 구글이 제시한 약 300억 원 규모의 상생 지원안을 받아들이고 사건을 마무리했다.
쿠팡은 현재 공정위와 상생안을 협의 중이며, 국회가 추진 중인 ‘사회적 대화 기구’ 참여 의사도 밝힌 상태다. 다만 논의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배달앱과 택배 관련 대화 기구가 각각 운영되고 있지만 쿠팡 측 참여가 적극적이지 않아 협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 역시 “쿠팡이 동의 의결을 위해 보완 신청을 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 이후 답보 상태”라며 “현재는 진전된 내용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