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이 금융소비자 보호를 핵심 정책 기조로 내세웠지만 정작 소비자를 대변할 공신력과 전문성을 갖춘 금융소비자단체는 부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소비자단체를 표방한 이름으로 접근해 상품을 판매하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당정은 금융소비자단체 등록제도를 도입해 정책 의견을 수렴할 공식 창구로 활용하고 보조금 지원도 지원해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29일 금융계에 따르면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금융소비자단체 등록제 도입 뼈대로 한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금융소비자 관련한 교육, 조사·연구, 상담 등 업무를 수행하고 일정한 인력을 갖춘 단체가 심사를 거쳐 금융위원회에 등록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개정안은 금융위와 협의를 거쳐 발의됐다.
당정은 금융소비자단 등록제를 통해 소비자를 대표할 공식 창구를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가 주요 정책 목표로 금융소비자 보호를 추진해왔으나 체계적으로 의견을 수렴할 통로가 부족했다. 한 금융소비자 전문가는 “금융위는 그동안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 접촉하는 등 금융 현안 의견 수렴에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금융소비자단체를 가장한 영업 행위를 차단하겠다는 점도 법안 개정의 된 목적이다. 금융권에선 소비자단체를 연상하는 간판을 내건 뒤 실질적으론 보험·대출을 파는 사례가 꾸준히 문제로 제기돼 왔다. 비영리 단체의 이미지를 활용해 소비자 신뢰를 얻은 뒤 영리 행위를 한 것이다.
실제 금융 현장에서 금융소비자단체처럼 보이지만 정작 소비자를 대변할 전문성과 공신력을 갖췄는지 의문인 곳은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일례로 한국금융소비자보호협회라는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사업체와 주소, 대표자, 임원이 동일한 것으로 파악됐다.
불법 사금융 피해자 지원을 내세운 피해구제센터도 운영되고 있으나 이용 시 소정의 비용이 발생한다. 상담은 무료이며 최소한의 운영비 차원이라지만 일반적인 소비자단체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비영리 단체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해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경우가 여전하다”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등록 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 근거도 담았다. 소비자보호 활동 추진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급해 전문성, 권익 활동 강화를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금융소비자단체를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무늬만 소비자단체인 채 영업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를 막고 진짜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춘 단체를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소비자단체 측은 등록제가 권익 보호 논의를 활성화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소비자 단체의 한 관계자는 “국내에는 제대로 된 금융소비자 단체는 사실상 없는 상황”이라며 “등록제가 시행된다면 단체 간 협력이 강화돼 정책 논의도 활발해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