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백억 원이 투입되는 지역 관광개발사업을 ‘성과 중심’으로 관리한다. 집행 지연과 중복 투자 문제를 막기 위해 사업 평가와 관리 체계를 법으로 의무화한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8일 지방자치단체 관광개발 보조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제도를 담은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10월 29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제도는 그간 국회 예·결산 과정에서 반복 지적된 ‘집행 부진’과 ‘성과관리 미흡’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문체부는 관광개발사업 전 과정에 걸쳐 관리 체계를 도입해 재정 효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우선 총사업비 100억 원 이상 관광개발사업을 중심으로 성과 평가를 실시한다. 경제적 효과와 사업 추진 과정의 문제점을 분석해 보완 방안을 도출하고, 이를 후속 사업에 반영하는 구조다.
사업 진행 상황을 통합 관리하는 ‘관광개발종합정보시스템’도 구축한다. 국고보조사업의 집행 현황과 행정 이력, 지연 사업 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해 관리 사각지대를 줄인다.
사업 지연에 대한 사전 대응도 강화된다. 계획 대비 일정이 30% 이상 늦어지는 사업에는 법률·건축·콘텐츠·운영 등 분야별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해 정상화를 유도한다.
보조금 관리 기준도 강화된다. 지자체는 국고보조금 신청 시 사업 부지 확보와 지방재정투자 심사 완료 여부를 입증해야 한다.
문체부는 연내 성과관리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세부 운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강정원 관광정책실장은 “성과관리 제도가 도입되면 중복 투자와 사업 지연이 줄어들고 관광개발사업의 완성도도 높아질 것”이라며 “재정 효율성과 지역 관광 경쟁력을 동시에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