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 11월 서울 힐튼호텔. 양복 재킷으로 얼굴을 가린 한 경제 관료가 국제통화기금(IMF) 협상단의 객실로 황급히 들어가는 장면을 본지가 단독으로 포착했다. 외환보유액이 바닥난 한국이 구제금융을 신청하던 순간이다.
그로부터 28년이 흘렀다. 이달 15일 IMF가 재정모니터에서 한국을 벨기에와 함께 향후 5년간 부채비율이 ‘상당히(significant)’ 증가할 국가로 지목하자 청와대와 기획예산처가 즉각 반박에 나섰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국가부채=위험’이라는 도식은 “1차원적 공포 담론”이라고 일축했다. 기획처는 “한국 부채 전망치는 주요국 대비 낮은 수준”이라며 설명자료까지 냈다. IMF 보고서 한 줄에 정부가 숨죽이던 시절을 돌아보면 격세지감이다.
세계국채지수(WGBI)에 편입된 오늘의 한국을 1997년과 같은 선상에 놓을 수는 없다. 정부 항변대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부채(D2) 비율은 올해 54.4%로 일본(204%)에 한참 못 미친다. 하지만 IMF가 ‘상당히’라는 표현을 쓴 것은 위기가 임박해서가 아니라 속도가 가팔라서다. 2026~2031년 한국 D2 비율의 누적 상승 폭(8.7%포인트)은 IMF가 선진국으로 분류한 비기축통화국 11개국 중 가장 크다. 중앙·지방 정부의 직접 채무인 국가채무(D1)만 봐도 지난 5년간 명목 GDP가 연평균 5.3% 늘어날 동안 채무는 9.0%씩 불어 성장의 1.7배 속도로 쌓였다.
기획처는 IMF가 2021년 한국의 2023년 부채비율을 61.0%로 전망했지만 실제는 50.5%에 그쳤다는 점을 반박 근거로 든다. 그러나 과거 예상이 빗나갔다고 이번 경고도 틀릴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 당장 IMF가 2030년 전망치를 64.3%에서 61.7%로 낮춘 것은 재정 운용의 개선보다 명목성장률 상향 때문이다. 분모를 키운 것은 사실상 반도체 호황이고 사이클이 꺾이면 부채비율은 IMF가 우려한 경로로 되돌아갈 가능성이 크다.
외환위기 직전 정부도 “펀더멘털은 튼튼하다”고 했다. 한국이 IMF 경고를 되받아칠 만큼 자신감을 회복한 것은 자랑할 일이다. 하지만 외부 경고에 귀를 닫는 단계로 넘어가면 격세지감은 기시감으로 바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