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득 내에서만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는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서민용 대출 상품이 하반기 출시된다. 신용점수 하위 50% 이하에게 공급되는 사잇돌대출 금리는 최대 5.2%포인트 낮아진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7일 서울시 KB희망금융센터에서 포용적 금융 대전환 4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중금리대출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권은 올해 하반기 연소득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중·저신용자 전용 생활안정자금’을 출시하기로 했다. 지난해 6·27 대책에 따라 개인 신용대출 한도가 연소득 이내로 제한됐지만 취약층의 상황을 고려해 예외 상품을 내놓기로 했다. 신용점수 하위 50% 이하만 이용할 수 있으며 한도는 1000만 원이다. 다주택자는 이용이 불가하며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주택 구입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사잇돌대출 금리도 하반기 중 최대 5.2%포인트 인하된다. 사잇돌대출에 보증을 제공하는 서울보증보험이 보험료율을 낮춰 각 금융기관이 금리 인하 여력을 만들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사잇돌1(은행 취급)과 사잇돌2(저축은행 취급)의 금리 상단은 각각 14.5%에서 9.3%, 17.2%에서 14.6%로 낮아진다. 사잇돌대출을 70% 이상 공급하는 대상도 현행 ‘신용 하위 50% 이하’에서 ‘신용 하위 20~50%’로 바꿔 중신용자 중심 상품으로 성격을 명확히 한다. 한도가 3000만 원인 개인사업자 전용 ‘사장님 사잇돌’도 새로 출시된다.
민간 중금리대출은 금리 상한을 최대 1.25%포인트 낮추기로 결정했다. 금융위는 금리 상한보다 3%포인트이상 낮은 금리로 공급하는 경우 ‘중금리대출1’로 분류해 해당 기관에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민간 중금리대출은 가계대출 총량 산정시 최대 80%까지 제외해 관리 부담도 덜어준다. 금융위는 이 같은 규제 개선을 통해 올해 31조 9000억 원의 중금리대출을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