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로 인한 차량 5부제에 참여하는 이들의 자동차보험료가 2% 인하된다.
더불어민주당 중동 전쟁 경제 대응 특별위원회와 금융위원회·손해보험협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차량 2·5부제에 따른 자동차보험료 할인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5부제에 동참하고 있는 개인용 자동차보험 가입자에게 보험료를 할인하는 특약을 제공하는 것이 뼈대다. 할인율(연 2%)은 모든 보험사가 동일하다. 국내 자동차보험료가 연평균 70만 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약 1만 4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셈이다.
보험료 할인은 1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보험사들은 다음 달 11일부터 특약 가입 신청을 받을 예정인데 그 이전분도 할인 대상에 포함하겠다는 뜻이다. 당국은 국내 약 1700만 대의 차량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했다. 기존 주행거리 할인 특약과 이번 차량 5부제 특약은 중복 가입할 수 있다.
전기차는 차량 5부제 적용 대상이 아닌 만큼 이번 특약 대상에서 빠진다. 형평성 측면에서 차량 가액 5000만 원 이상의 고가 차량에도 혜택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차량 5부제 대상이 아닌 영업·업무용 차량도 특약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신 업무용 차량을 운용하는 저소득·취약계층에는 ‘서민 우대 할인 특약’을 제공한다. 서민 우대 할인 특약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중증 장애인 및 부부 합산 연 소득이 4000만 원 이하인 운전자가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다. 기존에는 개인·업무용 자동차만 들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1톤 이하 화물차까지로 지원 범위를 넓힌다.
실제 차량 5부제를 준수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운행 기록 검증 절차도 도입된다. 보험사는 운행 기록 애플리케이션이나 기존 주행거리 특약 정보를 활용해 준수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차량 5부제 참여 요일에 운행했다가 사고가 발생해도 보험금은 정상 지급된다.
보험 업계에서는 이번 특약이 제공하는 1인당 할인 폭은 작으면서도 차 보험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번 차량 5부제 특약으로 보험 업계가 할인해야 하는 액수는 단순 계산으로 2380억 원에 달한다. 일각에서는 소액의 현금을 사실상 전 국민에게 나눠주는 꼴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금융계의 관계자는 “보험료 할인 폭이 큰 의미가 없는 수준”이라며 “1만 4000원 받자고 특약까지 가입하겠느냐”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