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선진국 가운데 연금 지출이 가장 빠르게 불어나는 나라가 될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정부는 급격한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현재 65세인 노인연령 기준을 단계적으로 끌어올리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50년 연금 부담, GDP의 41.4%…G7의 3.5배
26일 국제통화기금(IMF)이 발표한 ‘재정 모니터(Fiscal Monitor)’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연금 지출은 2025~2030년 사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0.7%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같은 기간 미국(0.5%), 독일(0.3%), 일본(0.2%) 등과 비교하면 G20 선진국 중 가장 가파른 상승세다.
장기 전망은 더 부담스럽다. 2050년까지 누적 연금 지출 부담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GDP의 41.4%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G7 평균(11.7%)의 3.5배를 웃도는 수치로, 비교 대상국 가운데 압도적 1위를 기록했다.
“2년마다 1세씩 올려 75세로”…603조원 절감 가능
연금 부담이 가시화되면서 정부의 대응도 빨라지고 있다.
최근 기획예산처에 제출된 정책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노인연령 기준을 기대수명에 연동해 단계적으로 높일 경우 상당한 재정 절감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됐다.
핵심 시나리오는 현재 65세인 노인연령을 2년마다 1세씩 끌어올려 최종적으로 75세까지 조정하는 방안이다. 이 경우 2065년까지 기초연금 재정 소요를 최대 603조원 줄일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보다 완만한 방식도 제시됐다. 2033년부터 5년마다 1세씩 높여 70세로 조정하는 안인데, 이 경우에도 약 204조원의 예산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됐다.
보고서는 1981년에 설정된 ‘65세 기준’이 기대수명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복지 수급 기간이 과도하게 길어졌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에 의무 지출 10% 감축 기조를 반영하고, 기초연금 개편안의 구체적 방향을 담겠다는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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