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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끄는 행정부가 사형 집행 방식을 전면 재정비한다. 총살형을 허용하고 약물 주사형도 다시 도입하는 방향이다.
◇미국, 총살형 카드 꺼냈다…약물주사 ‘펜토바르비탈’ 복원
2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최근 바이든 행정부가 제한했던 연방 사형 집행 방식을 변경하는 계획이 포함된 보고서를 제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법무부는 사형 집행 시 ‘펜토바르비탈’을 사용하는 것이 미국 수정헌법 제8조에 부합한다고 결론 내렸다. 수정헌법 제8조는 ‘잔혹하고 비인도적인 형벌’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연방 교정국에 트럼프 1기 당시 채택됐던 펜토바르비탈 기반 사형 집행 절차를 복원하도록 명령했다.
앞서 사형수들은 약물 주사 방식이 극심한 고통을 유발할 수 있다며 헌법 위반 가능성을 제기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동안 17년 만에 연방 사형 집행을 재개하고, 임기 말까지 13명의 사형을 집행했다. 반면 바이든 행정부는 2021년 연방 차원의 사형 집행을 유예하고, 임기 종료 직전 사형수 40명 중 37명을 감형하며 정반대 기조를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에도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는 지난해 8월 워싱턴DC 경찰청을 방문해 검찰이 살인 용의자에 대해 사형을 구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워싱턴DC는 1981년 사형제를 폐지했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보수 운동가 찰리 커크 살해 사건 등 주요 강력 범죄 사건에서 사형 적용을 추진해왔다. 해당 사건은 현재 총살형을 허용하는 주 가운데 하나인 유타주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한편 현재 미국에서 총살형을 허용하는 주는 5곳이다. 사형정보센터(DPIC)에 따르면 1977년 이후 지난해까지 총살형 집행 사례는 총 6건으로 유타주 3건, 사우스캐롤라이나주 3건이다. 전기의자형은 9개 주에서 여전히 허용되지만, 2020년 이후 실제 집행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사형제 유지하지만 29년째 ‘집행 0건’
한국은 법적으로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지만, 1997년 이후 단 한 차례도 집행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국제사회에서는 ‘사실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된다.
현재 사형이 확정된 수감자는 56명(민간인 52명·군인 4명)이다.
대표적인 장기 미집행 사례로는 원언식이 꼽힌다. 그는 1992년 강원 원주의 여호와의 증인 왕국회관에 불을 질러 15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이듬해 사형이 확정됐다. 이후 30년 넘게 수감 상태가 이어지며 ‘국내 최장기 사형수’로 남아 있다.
마지막 사형 집행은 1997년 12월 30일로, 당시 전국 교정시설에서 사형수 23명이 동시에 교수형에 처해졌다. 이후 집행이 중단되면서 제도는 유지되지만 실제 집행은 이뤄지지 않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일본은 여전히 ‘교수형’ 고수…최근까지도 실제 집행
일본은 선진국 가운데서도 드물게 사형을 실제 집행하는 국가다. 현행법상 사형 방식은 법으로 규정된 교수형이 유일하다.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는 1948년 사형제 자체가 헌법상 ‘잔혹한 형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1955년에는 교수형 역시 참수나 총살 등 다른 방식과 비교해 특별히 잔혹하다고 볼 수 없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일본은 사형 집행 시점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는다. 사형수는 집행 당일에야 자신의 사형 사실을 통보받는다.
사형 집행은 최근까지도 이어졌다. 2017년 10~20대 남녀 9명을 살해한 시라이시 다카히로는 2021년 사형이 확정됐고, 지난해 6월 27일 실제로 집행됐다. 약 4년 만의 집행이다.
현재 일본의 사형수는 약 105명에 달한다. 이 중 절반가량은 재심을 청구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