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내 여성-아동 범죄 전문가로 불리는 권내건(사법연수원 35기) 법무부 법무심의관이 사의를 표명했다. 10월 검찰 폐지를 앞두고 검사들이 잇달아 검찰을 떠나는 가운데 여성가족정책 분야 2급 공인전문검사(블루벨트) 인증을 가진 중간간부(차장검사급)도 검찰을 떠나며 검찰 인력난이 현실화 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 검사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개인적인 사정으로 사직하게 돼 작별 인사를 드린다”고 했다. 이어 그는“얼마 전 한 기자로부터 ‘한 마디로 검찰을 정의 내린다면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는 질문을 받았다”며 “부끄럽게도 20년이나 검사로 재직했으면서도 즉답을 못 드렸고, 긴 시간 곰곰이 생각해도 정확한 답을 찾지 못했다”고 썼다.
권 검사는 “결국 올바른 답은 여전히 찾지 못했는데, 다만 저 스스로를 돌아보며 그 답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검사로 일하면서 가졌던 장점이 무엇이었는지는 명확히 정리가 됐다”며 “차마 알게 된 이상 그냥 지나치기에는 너무나 가슴이 편치 않은 부당한 행태나 안타까운 사정들, 이런 것들을 보고 그냥 지나치지 않을 수 있었던 것, 그것이 제가 보람을 느끼며 검사로 오랫동안 일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자 지금의 검찰제도가 갖는 장점이었다”고 적었다. 그는 “저뿐만 아니라 이곳에서 근무한 모든 분들이 같은 마음으로 지내셨을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검찰 폐지 후 검찰의 기존 특수수사 기능을 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신설에 대해서도 “불의를 보고도 못본 척 할 수밖에 없어 속앓이만 하거나, 타인의 고통을 마주하고도 별반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발만 동동거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앞으로 결코 생겨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권 검사는 올 1월부터 정부기관 법령 자문과 법무부 소관법령 유권해석을 담당하는 법무부 법무심의관으로 있었다. 이전에는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장과 대검찰청 인권기획담당관, 서울중앙지검 공보담당관을 거쳤다.
그는 검찰 내부에서 여성-아동 범죄에 관심이 많고 수사 노하우도 풍부한 것으로 전해진다. 여성가족정책분야 블루벨트 인증도 받은 권 검사는 대전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 재직 당시 출생신고 없이 방치된 아동을 검사 직권으로 출생신고를 해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했다. 검사가 직권으로 아동 출생신고를 한 첫번째 사례다.
또 발달장애인 성폭력 사건에서도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처음으로 시도하기도 해 화제가 된 바 있다. 대검 인권기획담당관으로 있을 때는 형사 사건에 연루된 시각장애인이 음성변환 바코드를 이용해 본인의 조사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검찰에서 소수자와 약자 보호에 힘 쓴 검사로 정평이 나있다.
한편 법무부에 따르면 올 1분기 퇴직 검사 수는 58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에는 평검사 66명을 포함해 175명이 퇴직해 역대 최대로 많은 검사가 검찰을 이탈했다.
검사들의 잇단 사직과 각종 특검 파견이 겹치면서 검찰에 남은 검사들에게 사건이 몰려 미제사건 역시 크게 증가해 검찰 업무가 사실상 마비 상태다.
이 같은 업무 과다에 올 1분기 검찰이 기소한 사건 수도 전년 대비 7500건 줄어들기도 했다. 법원행정처 통계에 따르면 올 1분기 법원에서 접수한 1심 형사 공판 사건은 3만 9500건으로 지난해 1분기와 비교해 16% 줄었다. 반면 검찰에 접수된 사건을 되레 늘었다. 1분기 검찰에 접수된 사건은 29만 8800건으로 지난해보다 3.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